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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영통서 인도 돌진 차량에 50대 보행자 숨져

  ...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님에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가로등을 치고 연이어 보행자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 전신주까지 들이받은 뒤에 멈췄다”며 “A씨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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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번진 '그날의 외침'… 역사에 꺼지지않는 들불로

  ... 인천 5·3민주항쟁을 시작으로 학생과 노동자들은 인천 거리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갔고, 이는 군사정권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민주화 단체를 소탕하는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무리한 탄압이 발생했고, 이듬해인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날 역시 인천에서는 학생과 노동자 1만5천여 명이 부평역과 부평시장 일대 거리로 나와 독재 타도를 ...

  김희연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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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정자교 붕괴' 두 번의 경고 있었다

  ... 경찰은 해당 두 시점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분당구청 담당팀장 및 직원 등 3명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총 17명의 공무원 및 점검업체 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의무 위반과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

  김준석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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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띠 없이 후진' 지게차 사망사고 현장소장 집행유예

  ...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화성의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소장이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해당 현장의 시공사를 상대로는 벌금 150만원 형이 선고됐다. A씨는 ...

  김준석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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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무시한 배터리공장 대표 법정行

  ... 사망하게 한 업체 대표가 1년 9개월 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상)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

  변민철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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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현장체험학습 학생도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인솔 교사들이 학생 보호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두 교사를 기소했다. 학교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진 현장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까지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

  경인일보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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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사례 고작 두 건 '중처법의 두 얼굴'

  ... 달한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35건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은 2건뿐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안전조치 미흡의 고의성,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등을 수시로 지시한다”고 ...

  변민철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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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과속 사망사고 낸 운전자, 유족 합의에도 法 '실형' 선고

  술에 취해 과속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4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

  변민철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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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일 쌍둥이 엎어재우다 사망… 그 엄마는 '지적장애 3급'

  ...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측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

  변민철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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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새 2명 사망… '영풍제지' 입건

  ... 공장에서 40대 정규직 노동자 C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현장책임자(원청 소속) 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된 원청 직원은 지난 1월 평택경찰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영풍제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도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

  조수현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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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 SPL 前대표 무죄주장… 노조 “부끄럽지 않나”

  ...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을 이행하지 ...

  김산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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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죽음의 빵 공장' 사망 사고… SPC 허영인 회장 법정출석 면해

  ... 성남 샤니공장에서 50대 여성 B씨가 숨진 사망사고에 대해 여전히 허영인 회장의 중처법 위반 혐의를 따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앞서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이 노동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

  김산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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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두달 쌍둥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기소

  ...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했다. (2월8일 인터넷 보도)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

  정운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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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낸 안성 스타필드 '스몹' 구인공고에 '안전자격증' 없었다

  ... 사고 현장을 가렸다”며 “모든 관리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계약·파견직은 관리직원이 교육을 맡고 있다. 응급구조·사고대응·시설 등 점검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몹 안성점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규준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