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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됐다.
이는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준용도로'로 지정해 사권을 일부 제한, 토지 소유주가 무단으로 차량 통행·보행 등을 막을 수 없도록 조치해 계속 도로의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특히 중구는 해당 토지가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도로 기능을 해왔음을 강조해,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 129억원의 ...
임승재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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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인천시는 부정적이다. 제물포캠퍼스가 인천대 소유인 점은 분명하지만, 구도심 활성화 및 토지의 공공성을 고려해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 ... “제물포캠퍼스 관련 사안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제물포캠퍼스 소유주인 인천대가 활용·개발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물·대토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
유진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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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고, 반도체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대상지로 알려진 남사읍 일대는 아직은 잠잠하면서도 곳곳에서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원주민 등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사읍 주민 A씨는 “인근 원삼면 일대 반도체클러스터가 민간 개발로 추진된 것과 달리 이번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
황성규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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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 통일동산지구(총면적 5천537㎢)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으며, 미개발 토지소유주의 사업계획 조회와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수용'으로 통과했다.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
이종태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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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경기도특사경, 합동 단속
무기성 오니 1575t 버린 일당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연천군이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토지 소유주를 속여 덤프트럭 63대에 달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민생특사경)은 윤종영 경기도의원(국·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지난 6일부터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
신현정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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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 보도)이 돌연 “계약을 해제해 달라”며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주인 경기도교육청 측은 “거부한다”는 입장인데, 반도건설 측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측 ... 법률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진입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수원시 의견에 따른 인근 부지 소유주(국가보훈처)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기존의 확보 가능한 너비에서 3m 가량을 더 늘려야 ...
김동한,김준석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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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되던 임대수익률도 1%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절벽에도 급매물 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토지건물거래 분석업체 '밸류맵' 이창동 리서치센터 팀장은 “상업용 건물의 거래량은 2021년과 비교해 40% 이상 줄었지만, 평균 토지가는 아직까진 큰 변동이 없다”며 “자산 소유주들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
한달수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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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전 동호회서 GB 내 건축
주민들, 쓰레기 등 몸살 철거 민원
토지주, 부평구에 부당이득반환 訴
인천의 한 등산로에 배드민턴장 시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 왔다.
부평구청은 배드민턴장 철거를 위해 2014년부터 동호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토지 소유주에게는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토지 소유주는 '재단법인 천주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로, ...
변민철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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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버스터미널이 없어 시민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변경 고시 철회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맞서왔다.
아울러 버스터미널은 안양역 인근에 마련돼 문제가 없으며 토지가치 상승분은 이익 환수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 과도한 시세 차익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
이원근,이석철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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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시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이 요구한 것이다.
27명은 2심 중간까지 이름을 올렸던 주민들이며 LH 측은 ...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을 접촉하는 등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현지구는 현재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업을 예정대로 ...
김순기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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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시행사 간 고소·고발 난무
檢 송치에 '사업 방해' 진정서 제출
“음해 적반하장격” 면밀 수사 촉구
용인 신갈지역 부동산 개발 문제를 두고 개발사업 시행사의 신탁대출 사기 의혹(11월7일자 ... 등의 혐의로 검찰(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시행사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일부 소유주의 사업 방해라며 맞불 고소·고발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용인시와 기흥구 신갈동 71 ...
손성배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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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 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해제로 인한 수혜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 또한 일고 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전체 해제 면적 중 57% 이상(3만4천753㎡)의 토지가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 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는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
김종찬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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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타도 나왔다.
최승용(국·비례) 의원은 “도내 지역향교는 모두 25개소다. 도내 향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향교재산법에 따라 경기도향교재단 소유로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 수리비를 청구해놓고 공사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내부고발이 나온 상황”이라며 “도향교재단이 지역 향교 소유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대호(민·수원3)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과 ...
손성배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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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선정… 한달 소요 예상
위원회별 소유주 나뉜 점 변수 우려
안산 장상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신도시 조성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토지주들간의 이견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아 민민갈등이 예고되는 점은 암초로 작용될 수 있다.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장상지구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
황준성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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