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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인천 남동구 홈스쿨링 아동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처럼 범행이 잔혹한 사건인데도 ... 전수조사를 벌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의가 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 아동의 친모를 지원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해왔다.
/변민철기자 bm...
변민철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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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모는 ... 평균보다 15㎏가량이나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일기장을 보면 아이가 썼다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
변민철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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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인 지난해 2월 7일 인천 남동구에서 한 아동이 부모의 잔혹하고 상습적인 학대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11살이었던 A군은 부모가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학교에 ... 11월부터 장기 결석 중이었다.
학교 측은 매달 전화로 A군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학대 피해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A군은 등교하지 못한지 3개월 만에 온몸에 멍이 든 채로 ...
김희연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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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주씨의 특수교사 발언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됐다.
... 판단하지만 처벌은 미루겠다는 것이다.
곽 판사는 “(피고의 문제 발언은)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
김준석,김도란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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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라는 업종구분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탓에 야생동물카페에서 지속적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반복되자 규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야생동물 중에서도 앵무새를 포함한 조류 4종과 ... “동물카페는 동물이 사람이 주는 음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먹을 수밖에 없고, 동물이 원치 않는 접촉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앵무새를 포함한 몇몇 야생동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
목은수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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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딸을 수차례 학대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자녀에게 신체적 폭행을 반복했다”며 “폭행 내용도 심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친권자가 모친으로 변경됐고, 양육비로 월 ...
변민철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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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 연결
이재준 '11개 지자체' 자매도시·소멸위험지역 챙겨
장애인 일자리교육에 학대피해가정 힐링여행 추진
시민이 자신이 속한 주소지 외 ... 이웃들이 기부해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선정해 시행을 준비 중이다.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아동, 자립 준비 청년 등 함께 보듬어야 할 이웃들을 위한 사업들에 고향사랑기금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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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김지원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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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 A씨는 “아내를 폭행하거나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인 C씨가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
변민철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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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11살인 맏아들 C군(현재 18세)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 해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범행은 관할 지자체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이)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
변민철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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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에 대한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 시점까지 법률·행정·상담·치유 등 모든 ... 지난해 개정됐는데, 이러한 변화가 학교에 제대로 자리잡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또 피해 교사와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공간을 260개 조성하려는데, 이 공간에 머무는 학생을 ...
김희연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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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쉼터가 인천에 처음 문을 열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피해장애아동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쉼터는 남·여아 공간을 분리해 운영되며 성별 최대 정원은 4명씩 총 8명이다. 장애아동 대상 쉼터인 만큼 만 18세 미만만 입소 가능하며 최장 9개월 동안 머물 수 있다.
학대 피해 신고를 받은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
이상우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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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한 요양원 원장과 딸이 요양원 입소 노인들을 꾸준히 학대하거나 때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모두 형량을 줄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A씨는 힘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했으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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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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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흔든 뉴스 10개를 선정했다.
1 수백억 피해 전세사기… 고통 진행형
속칭 '건축왕' 남모(61)씨는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2천여 가구의 ... 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 남동구 아동학대치사… 계모 엄벌
12살 아이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발견됐다. 아이는 ...
경인일보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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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도 소멸되는 분위기다.
2 선감학원 피해, 50년만에 공식사과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공식사과했고 현재 경기도 차원의 피해 ...
경인일보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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