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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류' 등을 기재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농지를 매입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판박이다.
이후 A씨는 이 토지들을 16억5천만원에 되팔아 12억원의 ...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매매차익 12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감형하면서 ...
손성배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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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접 지역 내역 등도 분석
2013년후 900여건·800여명 조사
차명·허위 자격 증명 구매 살펴
인천과 부천지역 3기 신도시 토지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간 경찰이 ... 있다. 경찰은 2013년 이후 계양구 병방·동양·귤현·박촌·상야동의 토지 거래 900여건의 매매자 800여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계양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인근 경기 부천 대장지구, ...
김주엽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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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 '고발 조치' 지시
경기도내 국공유지를 불법 경작 및 매입하고 직불금 부당수령은 물론 매매차익까지 챙긴 농민과 영농법인들이 감사원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열린 ... 2천666만여원의 직불금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공유지를 위법한 방식으로 매입해 부당하게 ...
민웅기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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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하도록 지시했지만 관련 부서는 토지주가 매입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는 토지주가 매입비로 300억원을 요구한다는 ... 과다한 예산이 소요돼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토지주는 시로부터 토지 매매와 관련해 아무런 협의나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련 부서는 생태습지를 ...
박승용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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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는 부동산이며, ... 수 없으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고,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
주영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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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지정해야 서비스 향상·소비자 보호 등 자구책 매진 가능”
현대자동차가 최근 중고차 매매시장에 진출할 방침을 밝히자 수도권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 따르면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95%는 실제로 구매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
이여진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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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소송'
1심 인용했으나 항소심서 '취소'
농어촌공사, 재매각 입찰 공고
J사, 매매계약유효 확인訴 제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평택호(아산호) 모래 반출 사업을 위해 수억원을 ... 업체가 계약 후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표준계약서 조항 원칙대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하지만, 허위 소송을 당했다가 최근 승소한 이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평택지사에 매매계약유효 확인 소송을 ...
손성배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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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 상태 및 점검 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 실매물 여부 확인법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정비 이력 확인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허위·미끼 매물로 ...
정운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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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계존·비속 거주' 주장 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못해'
현행법상 허위 사실이어도 적발 방법 없어… 신고·검증제도 촉구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원천동의 약 165㎡(50평대)의 A오피스텔은 지난 2018년 가을께 매매가는 6억원대 후반에, 전세는 3억5천만원 내외로 형성됐다. 그러다 올해 들어 경기도 부동산 ...
신지영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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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억지로 사게 한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2일부터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최근까지 총 67건을 적발하고 180명을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76명은 ...
이현준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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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허위 매물 등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명한 중고차 거래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는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라이브 쇼핑 '엠파크 홈서비스'를 국내 매매단지 최초로 ...
정운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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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하고 강도도 높인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 이에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 유형을 구분해 단속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시장 교란행위의 ...
황준성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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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중고자동차 허위매물의 새로운 선전 창고로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 폐쇄 처리된 사원증으로 차량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중고차매매단지 관리팀장인 A씨는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사진을 캡처해 자신이 판매하는 척 광고하는데 ...
신현정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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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전세가담합·부정청약…
P2P등 규제사각 대출우회 모니터링
이달 중 '고가주택 탈세' 결과 발표
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 계획이다.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매·전세가 담합과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
황준성
2020-08-1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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