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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뒤집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2023년8월10일 인터넷 보도)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이석균)는 지난 25일 감영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

  하지은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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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팀장도 피의자에 수뢰… 인천경찰 비위 잇따라

  경찰 간부가 폭행 사건 피의자인 지인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B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

  정운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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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인천공항 '연예인 별도 출입문'

  ... 배우 변우석 '황제 경호' 논란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이 제기됐고, 소속사는 사흘이 지나서야 사과했다. 결국 공항경찰단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스타 출입국 때마다 홍역을 치렀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책을 내놨다. 오는 28일부터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별도의 출입문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셀럽의 출국으로 ...

  강희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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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인천공항 '연예인 별도 출입문'

  ... 배우 변우석 '황제 경호' 논란은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이 제기됐고, 소속사는 사흘이 지나서야 사과했다. 결국 공항경찰단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스타 출입국 때마다 홍역을 치렀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책을 내놨다. 오는 28일부터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별도의 출입문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셀럽의 출국으로 ...

  강희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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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렉카, 유튜브가 방관… 법으로 플랫폼 제재 강화를”

  ... 사이버렉카들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유튜브 등 플랫폼에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의무를 법으로 부여해 유튜브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

  한규준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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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정산 않는 '만나플러스'… 배달라이더·가맹점, 집단고소

  ... 지역가맹점 관계자 등 600여명이 만나플러스 운영사 대표를 검찰에 집단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운영사 대표 조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비대위는 이날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

  조수현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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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진” 공식화에… 추경호 “원내 사안”

  ...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추 원내대표는 회의 ...

  정의종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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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몰래 촬영한 고교생 붙잡혀… 경찰, 친구 3명도 가담 여부 수사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정선아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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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천사' 송상례씨 남편, 스토킹 혐의 구속 기소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23일자 6면 보도) 인천지검은 최근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씨의 남편인 공무원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

  변민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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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살인' 김레아, 1심 무기징역형 선고

  ...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 지역 거주지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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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공판 부검의 출석…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

  ...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의 재판에서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

  변민철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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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尹, 결단 필요한 시간… 사과, 아끼다 곪는다

  ... 시절이다. 아버지 YS는 '칼국수'로 국정쇄신에 전념할 때 아들은 뒤에서 황태자 놀이를 하며 권력을 쥐락펴락했다. 국민들의 공분으로 결국 현철씨는 기업 로비에 연루돼 금품수수 및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고, YS는 머리를 숙여야 했다. 그 이후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두 아들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차남 홍업씨는 청탁 건으로, 3남 홍걸씨는 ...

  정의종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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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수원지법원장 “이화영·이재명 사건은 별개” 재배당 거절

  ...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8일 관련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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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인천경찰청장 “잇따른 비위 송구… 최고 수준 징계”

  ...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송구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찰관 비위 엄중 징계” 최근 인천 한 지구대 소속 30대 A경사가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지난 6월엔 서구에서 교통섬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 B경위가 붙잡히는 등 경찰관들의 ...

  정운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