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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중인데 계약… 전세금 편취 분양업자 '징역 6년'

  ... 보증금을 사실상 돌려줄 수 없음에도 계속 임대차계약을 이어가 11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60대 분양 대행업자에게 징역 6년형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분양 대행업자 A(61) 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

  김준석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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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자 이름에 '110,000'… 택시비 가로챈 중학생 실형

  단 1원을 지불해놓고 11만원을 낸 것처럼 택시 기사를 속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십 만원을 가로챈 중학생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

  김준석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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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

  ... 통과를”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그동안 알려진 유사 사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

  변민철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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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활 중 상관 모욕 20대 '무죄'

  군 생활 중 상관인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관인 B(41) 상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상사 ...

  변민철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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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고' SPL 前대표 무죄주장… 노조 “부끄럽지 않나”

  평택 제빵공장 끼임사고 첫 재판 “안타깝지만 형사적 책임은 의문” 허영인 SPC 회장 '중처법' 기각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망사고에 참담하고 ...

  김산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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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집 나간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 선고받으며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실형기간동안은 조두순이 받던 기초생활수급 생계지원비도, 그의 거주지 주변에 유지되던 방범초소 운영도 중단될 예정이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형을 내린 뒤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나, 범죄인의 ...

  황준성,김준석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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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

  변민철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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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에 3억 챙긴 여실장 “협박사실 전했을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총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씨 법률대리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됐는데, ...

  변민철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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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다' 버티면 실형 면해… 나쁜부모들 형사처벌 '무용지물'

  ... 의심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부모가 또다시 실형을 면했다. 미지급자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뒤 3년 동안 실형 선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미지급 피해구제안들이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1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

  김산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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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형제 학대' 계모·친부 … 판사 “기록 읽다 분노”

  ... 학대한 계모와 친부에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심리 중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이들을 크게 꾸짖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에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구형됐다. A씨는 2021년 ...

  김산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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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외출 금지 어긴 조두순… 징역 1년 구형, 실형 나올까

  야간외출 제한 명령으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구금의 실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으로 열린 첫 재판에서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주거지 이탈이 불가한데 ...

  황준성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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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에 '비행기 테러' 허위채팅 실형

  온라인에서 허위로 비행기 테러를 예고해 실제 50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낭비시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선고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

  김준석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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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에 욕설·현관 소변 뿌린 40대, 스토킹 처벌법 실형

  이웃집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 남동구 ...

  변민철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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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전세사기 정씨 일가' 첫 공판 “공소내용 몰라”

  ... 드러냈지만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증거자료 절반 이상이 진술에 따른 것이어서 자칫 피고 측의 증거 부동의가 많을 경우 재판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 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와 그의 아내 A씨, 아들 B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 일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증거자료 열람이 이뤄지지 ...

  김준석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