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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 통행금지 "놀부심보"

  ... 경유하는 기존의 현황도로를 임의로 폐쇄,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가로막고 있어 큰 불편을겪고있다. 더욱이 약수터 부근에 농지를 소유한 토치주들은 농기구를 운반하는 통행로가 차단된 실정이다. 농민 김모씨는 "언남리 213의 5에 7백평 가량의 농지를 갖고 있으나 통행로가 차단돼 농사에 큰애를 먹고 있다"며 "관할 면에 항의를 해도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하천부지인 ...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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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農 울리는 "휴경농지 처분制"

  임대農 울리는 '휴경농지 처분制' 상당수 농도 위탁경영 농촌현실 무시 매년 공시지가 20% 이행강제금 부과 무리한 法적용… 당초 입법취지 무색 농지의 ... 생산성 저하가 우려될 뿐 아니라 임대농민들은 농사지을 터전마저 잃게 됐다. 이와 관련, 휴경농지 소유자들은 "농지취득이 완화돼 도시사람들의 농지취득과 임대농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지법 제10조의 ...

  199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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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주 포천 양평군 감사원 ,토지 관리특감

  ... 광주 여주 포천 양평군 감사원 ,토지 관리특감 감사원은 대도시 주변의 농지및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8일부터 경기도 광주군.포천군.여주군.양평군.충남금산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감에 들어간다.감사원 관계자는 7일 "대도시 주변 토지의 경우 소유자와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 유착해 보전돼야 할 농지나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사례가늘고 있다"면서 ...

  199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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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지구 경지정리토지 강화군,지적공부 완료

  ... 강화군은 교동면 봉소리 등 5개 지구의 경지정리사업토지가 환지인가됨에 따라 확정된 토지정보(소유자 등)와 경계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종전 토지기록은 폐쇄해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꾀하고 있다. ... 지적 공부 제증명인 토지대장?지적도 발급과 분할 지적 측량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군과 농지개량조합의 지적공부정리 대위신청에 따라 소유자 별 토지정보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도록 전산시스템을 ...

  19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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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농지 경작 수익금 불우학생 장학금 기탁

  유후농지 경작 수익금 불우학생 장학금 기탁 烏山? 대원동 새마을지도자協 2백만원 오산시 대원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o金형식)는 지난 27일 兪官鎭오산시장을 ... 2백만원을 불우학생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기탁해왔다. 대원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원들은 구 충남방적 소유 휴경지 4천여평과 원동 약수터 1천여평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이를 경작하여 벼 40kg 2백50포대와 ...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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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예정 농지 나대지 적용 종토세 10배적용 주민 반발

  환지예정 농지 나대지 적용 종토세 10배적용 주민 반발 성남시 복정동 구획정리지구 편입토지 [城南]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내 편입 토지 ... 지난해보다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 많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데 반발하고 있다. 12일 토지 소유주들에 따르면 시는 이달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환지 예정지인 농지를 나대지로 적용해 지난해보다 ...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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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특소세 3.2% 내년 주행세로 전환

  ...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람이 자동차세 일할(日割)계산을 신청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의 자동차세를 매입한 ... 아울러 호화,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 중형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2배로 몰리고 농지소득에 부과하는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제에 맞게 하향조정해 과표단계별로 ▲4백만원 이하 ...

  199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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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하천변 建廢物매립

  ... 우려되고 있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미K-55부대는 지난 86년께부터 부대내 각종 시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아스콘·폐콘크리트를 미군기지내인 서탄면 금각2리 654의1외26필지의 국방부 소유 잡종지와 농지등 진위천변에 매립해 왔다는것. 건설폐기물은 하천을 따라 길이2km 폭 30m로 1만8천여평에 매립돼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침출수등으로 하천이 오염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

  199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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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폐기물 1,500톤 농림지역 불법매립

  ... 진전읍 장현리에서 건축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D개발은 1개월전부터 포천군 내촌면 내리에서 이장을 보고 있는 김모씨 소유땅인 내리 695일대 1천여평의 밭에 1천5백여t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인근 농민들은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농지로 인해 주변 토양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지주인 김씨에게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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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공공근로자신청 16일까지 주소지 읍.면 접수

  ... 소하천장비, 국토공원화 사업 등 주님숙원사업에 역점을 둬 추진할 방침이다. 4단계공공근로자업 신청자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신청일 현재만 18세이상 60세이하인 실업자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0.5ha이하의 농지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실업자 본인 등이 참요할 수 있다. /安秉昱기자.hyun@kyeongin.com

  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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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업 허가기준 「애매모호」

  ... 따라 각장 행위제한을 받게 돼 있어 낚시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계법 적용에 의해 똑같이 규제를 받는 또다른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사노동 5등 6필지 6천9백40㎡ 농지를 소유주인 申모씨가 지난해 12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양어장으로 조성했다. 申씨는 이곳을 낚시터로 하기위해 지난달 23일 시에 낚시업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하자 28일 유로낚시터로 개장했다 ...

  199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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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두농지분쟁 해결될듯

  도두 농지분쟁 해결될 듯 道 議曾 농수산 委 가평 道有林 「공유재산 폐지안」 의결 본회의 통과 후 대양과 협상道, 올해 말까지 맞교환 방침 지난 54년 평택시 팽성읍 도두 리 일원의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의 소유자 대양학원과 정착농민간 농지분쟁이40년 만에 해결될 전망이다. 1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대양학원과 ...

  199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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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없는 사람에 위로금

  피해 없는 사람에 위로금 지원대상 아닌 농지 복구비 4천여만원 감사원, 수해복구비 부당집행 154건 적발 지난해 수해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재민이 ... 19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파주시의 경우 수해복구 지원대상이 아닌 농경지나 허위 농경지 소유자에 대해 4천6백69만원을 지원했고, 고양시는 허위로 수해피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2천12만원을 ...

  199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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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水魔상처 씻기 "民官軍하나로…"

  ...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우선 복구작업을 완료하기도 했다. 육군 9252부대 장병 4백여명도 농지 침수피해가 많은 양정동에 집중 배치돼 물빼기 작업과 쓰레기 수거등 응급복구를 완료해 군의 참모습을 ... 지원하고 서비스차량을 현지에 파견해 수해피해를 당한 이동전화단말기를 무상수리하는 한편 회사소유5백여대의 단말기를 무상임대하고 있다. [南楊州]서일대학 남양주시 사회교육원(이사장·李庸昆)은 ...

  199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