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위를-2.0m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시화호 재해 대비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정했다」며 「이 기간에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화호 ... -2.0m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화호 배수갑문 주변에는 안산경찰서 병력 2개 중대 1백10여 명이 배치돼 大旱도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의 갑문 접근을 막았다.
1996-07-29
중대 재해발생 기업 정부계약 응찰 제한 내년부터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체는 업종을 불문하고 국가나정부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 된다. 노동부는 17일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재 건설업종에안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를 내년부터 제조업등 전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1996-06-17
...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휴먼 에러가 아닌 예기치 못한 재해 등으로 불시 정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전 피해배상규정이 없어 한전과 고객과의 ... 책임한계를 뚜렷이 한 것은 크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전시의 피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만 배상이 가능함을 일반 고객들이 아직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반드시 ...
1996-04-09
... 선진화 3개년 계획 발표 99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0.5%로 낮추기 위해 우선 전체 산업재해의 57.8%(95년 기준)가 발생하는 1백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했다. ... 계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벌과금을 산재예방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유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산업안전선진화 기획단은 지난2월 노동부 ...
1996-04-02
...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해 산재 근로자에게는 요양 ·휴업·장애 유족급여로 나누어 적절한 보상을하도록 규정하고 ... 이모씨(28)는 「요양과 휴업급여가 산재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중대재해를 당했는데도 월급이 다르다고 보상액에 차이를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행 보상규정을 현실에 ...
1996-03-20
... 예산·인럭 턱없이 不足 대책시급 수원과 안산등 수도권 공단밀집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이 활발해지면서 중대재해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관리 감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 시군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이 지난해 발생한 제조업체 중대재해 분석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건수는 수원 54건, 안산 39건, ...
199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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