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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일제 정비
道 5월까지 실태조사
경기도는 농업인 자격증명 발급과 농업정책의 기초가 되는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기로 하고 오는 5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도는 5월 말까지 토지대장 등 관련 장부와 현장실사를 통해 농지소유 및 경작상태,농업노동력현황 등을 파악, 농지의 교환 및 분합 등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199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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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아픔나누기」행사가오는 3월 1일 낮 12시부터 화성군 제암리교회 앞마당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동아건설 소유 서북부매립지
농림부 전용불가 방침 밝혀
농림부는 25일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축하차 방한한 미국의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인천 서북부(동아)매립지에 대한 투자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농지용으로 매립된 동아건설 소유 인천 서북부매립지의 전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99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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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지 용도변경 閣議의 결거쳐야"
농림부 不可 강조
농림부는 25일 농지용으로 매립된 동아건설 소유 인천 서북부 동아매립지의 전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金大中 ... 방문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농림부는 동아매립지는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대규모 간척 농지 개발사업 시행규정」에 의해 동아건설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해 지난 91년 1월 준공했으며 ...
199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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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분양합니다
일산구 萬여평 휴경지조성 5일까지 공급
고양시 일산구는 일산신도시 주변 휴경농지1만1천여평을 주말농장으로 확보해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달초 무료 분양한다.
24일 일산구에 따르면 백석동을 비롯 대화,구산, 설문,풍동 등 신도시주변 휴경농지 1만1천4백70평을 소유주들로 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주말농장으로 주민들에게 무료 분양키로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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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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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을 주겠다며 친구인 윤씨와 사기극을 공모했다.전기공사업자인 윤씨는 때마침 한강변에 여관부지를 찾아다니고 있던 임모씨 (49 ·여)에게 「좋은땅을 소개하겠다」며 접근, 이 땅과 인접한 다른사람 소유의 농지를 보여준뒤 지난해 6월 2일 박씨가 사들인 땅값의 20배에 달하는 평당 32만원씩 (16억원)에 팔아넘겼다. 땅주인 박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억원을 받아 윤씨와 중개업자 이씨등에게 1...
199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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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경기·인천지역 신흥개발지 일대를 중심으로 논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농지소유제한규정이 완화된데다 대량해고시대를 앞두고 귀농인구와 겸업농가가 눈에 띄게 늘면서 매매가 부진하던 절대농지도 거래가 활발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화성군 송산면 신천리는 수도권 농지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외지인들이 몰려들고 ...
199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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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리 산54의 3 산중턱을 깎아 배수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아래 1만5천평에 이르는 10여명의 농지 소유주들이 우기시 토사유출등의 피해를 우려해 공사를 저지하자 농로개설을 약속, 집단민원을 무마했다는것, 골프장측은 이에따라 지난해 8월 5일 이동면장의 중재아래 송전리 산 54의 3과 접경지인 농지와의 경계를 중심으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 지난해 연말까지 폭 4~5m의 농로를 개설하는 것과 농로개설로 ...
199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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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별 휴경농지 활용
「노는땅 200평 일구기」전개
경기도는 올해 경로당별로 휴경농지를 직접 경작해 소득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경로당, 노는땅 2백평 일구기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도는 이를위해 다음달말까지 휴경농지 1천6백㏊의 소유자들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뒤 3월중에 도내 4천5백80여개 경로당별로 2백여평씩 경작지를 ...
199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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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매립지 西區「종토세」 골머리
동아건설 「2년 징수분」처분 취소 청구소송
개인·조합, 법인소유 형평 위배이의제기
패소땐 140여억원 환급 재정운용 타격
동아매립지에 지난 91년부터 5백70억여 ... 97년도 종토세 이의신청도구에 제기한 상태다.
동아측은 소장을 통해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법인소유농지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평등권도항에 위배된다」고 부당사유를 ...
199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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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달초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덕이동 등 5개소 1만1천평에 주말농장을 개발하고 식사·장항1동등 6개동 휴경농지에 농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20∼40평 단위의 무료 주말농장을 개설키로 결정.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성사되려면 휴경농지에 대한 일제조사부터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경제과 특작계와 산업계에서 서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떠넘기기에 급급. ...
199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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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농지매립 신고보다 높게 복토 주변 저지대 변모 침수피해
연수구 계고장만 발송 무책임행정 비난
토건회사들이 그린벨트내 농경지 2만 5천평을 매립하면서 ... 인천시 연수구의회 崔병렬의원에 따르면 지난 95년 선학동 106 일원 그린벨트 2만 5천평의 소유주 33명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복토를 2m 높이로 하겠다고 연수구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
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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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안산시 이동 李모씨등 주민들과 안산세무서등에 따르면 수자공은 92년 3월부터 이동등 고잔들농지 2백29만평을 안산신도시 2단계사업지구로 인정고시하고 96년까지 단계적인 수용보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30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1천5백여 경작자들중 30여명은 수자공의 농지수용에 응해 94년 11월부터 소유권이전을 해주었다.
특히 이들은 8년이상 농지를 경작해 양도소득세 ...
199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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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포천·광주등… 90%가 휴경지
경관이 수려하거나 개발붐이 불고 있는 용인·이천시와 양평·포천군지역등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농지법 개정이후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구입한후 경작하지 않거나 남에게 경작을 맡긴 도내 농지 1백77만4천㎡의 소유자 6백29명에 대해 처분의무를 통지했다.농지 ...
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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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평야가 적어 나라에서 내려준 토지 대부분이 절 부근에 있지 않았을 것이며 있어도 매우 한정된 면적이었을 것이다.따라서 봉선사 부근에 살며 사전을 갈아먹고 사는 사하촌 사람들은 좁은 농지를 소유하고 가족끼리 농사를 짓는 여느 소농이나 대지주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소작농과도 다르게 영세하고 빈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그래도 지금 들판에서 드문드문 공동작업으로 모를 심고 보리가을을 ...
199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