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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人지정 "잡음"

  ... 공익법인인 경기남부수협이 일방적으로 배제 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기남부수협은 이같은 사실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안양시장을 상대로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 공판장 지정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류의 일부 중도매인들도 복수법인이 필요하다며 수협등 공익법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

  199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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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신임 검찰간부 프로필

  ... ▲63년 목포고 졸, 69년 고대 법대 ▲71년 사시 13회 ▲74년 청주지검 검사 ▲77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검사 ▲83년 수원지검검사 ▲86년 서울지검 검사 ▲88년 광주지검 특수부장 ▲89년 ... 75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법조계에 발을 디딘 金검사는 이후 광주지검검사, 서울지검 북부지청 고등 검찰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관찰과장, 대법원 ...

  199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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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甚文의 원 3차공판 내달초 열릴듯

  ... 李甚文의원 3차공판 내달초 열릴듯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李基文국회의원(국민회의)의 대법원판결일이 다가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공판에서 ... 무리하게 법률을 적용한 항목을 찾아내 무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현행 공직선거등의 법률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판결한 이후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한다. 그러나 2심 재판이후 통상 3개월안에 내리던 ...

  199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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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會昌 略歷

  李會昌 略歷 황해도 서흥출생 서울大재학중 사시 합격 60년 인천서 법조 첫 발 5.16혁명세력과 마찰유명 李후보는 1935년 6월2일 황해도 서흥에서 ... 李弘圭씨의 잦은 전근으로 유년은 담양 외가에서, 초등학교 시절은光州에서 보낸뒤 청주중학교와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법대를 나왔다. 그러나 이밖에도 광주서중 경기중학교도 잠깐씩 다녀 거친 학교수가 ...

  199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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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도 「석방운동」바람

  ... 증인으로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朴씨는인천지법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은뒤 항소, 오는 7월1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현재 朴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 국민회의 대표와 李壽成 신한국당 고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내기도 했다. 대책위는 인천 경기 서울등 수도권 지역과 전국 각지를 돌며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에 석방 탄원서를 ...

  199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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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仁川市의회 정상화

  ... 시비로 무려 5개월여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인천시의회가 11일 운영위원장 등 공석이 된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에 따라 마침내 정상화됐다. 또 야권연합도 지난 1월에 실시된 선거시비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했던 소송을 완전 취하함으로써 의회파행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53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鄭有澤의원(신한국당·연수1), 문교사회위원장에 李英煥...

  199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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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의장단 26일 선출

  ... 임시회틀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장 및 부의장헤 대한 사퇴 처리가 참석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되면 곧바로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재선거가 실시된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직무정지 처분신청을 받은 4개 위원회중 운영위와 문교사회위는 여당 간사가 산업위와 건설위는 각각 야당간사가 임무를 대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키로 했다.(張學鎭기자)

  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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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常委長 직무정지

  4개 常委長 직무정지 仁川市의회 서울高法, 야당측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인천시의회 2기 의장단 선거시비와 관련시의회 야당측이 제기한 ... 문사, 산업, 건설위 등 4개 상임위는 간사체제로 운영되는등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고법 洪지훈판사는 이날 인천시의회 金永柱의원 등 3명의의원이 낸 의장 등 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에 ...

  199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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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학습」다져가는 배움의 전당

  ... 전한국노총중앙교육원장(3회), 조의형 전대전경찰서장(7회), 홍기욱 전고대농과대학장(11회),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21회), 권종근 고등법원부장판사(25회), 김태진 육본통신감(20회), 조준학 서울대교슈(27회), 현문수 연천문화원장(22회), 남상호 서울동부교육청장(21회)등 수많은 동문들이 교육 정치 법조 경제 사회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漣川=姜相俊기자>; ...

  199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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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책위 대표·총무 임대료 5천만원 횡령

  ... 17만 5천3백 원씩 임대료를 받아오다 지난해 2월 5%를 인상한 18만 4천65원씩을 1천3백50가구에 부과하자 이에 반발, 주민대책위를 구성했었다. 주민대책위는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 1심인 인천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측에서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가 최근 4.3~4.8%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강제조정명령을 내렸다.(成쭘哲기자)

  199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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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市 대응책마련 부심

  ... 시작된 백씨측의 이 같은 「송사」는 지난 92년 7월 김종세 당시 선인학원 전임이사 등 7명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백씨가 그해 6월 ... 전선인하원 재단 이사 7명중 3명도 『재단이사를 해임한 것은 관선 임시 이사의 월권행위』라며 지난 8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서울고법에 낸 상태다. (차준호 기자)

  199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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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仁川市의회 「비표」관련 野圈가처분신청 24일 결심공판

  ... 仁川市의회 「비표」관련 野圈가처분신청 24일 결심공판 의장·상위장 거취 "촉각" 법원 수용땐 의정마비 야 "재선거"-여 "신청철회" 설전 계속 인천시의회 야당의원들이 서울고등법원에 ... 공판일시를 늦춰줄 것을 요구 일주일이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야당측의 박균렬 의원은 24일에 고등법원의 최종심리가 실시된 후 3~4일이면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

  199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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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룻만에 人事案 뚝딱 "내막 있는것 아니냐"

  ... (安養) 당선무효 소송 취하 검토 ○…인천시의회 야당의원들이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 법원에 냈던 업무정지 가처분신청과 당선무효 소송을 취하 할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 인천시의회 ... 지난 1월과 2월에 실시된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여당측이 투표용지에 비표를 표시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낸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무효소송과 관련, 서울고법 판사와 여·야 변호사들이 투표용지를 ...

  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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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해체 지시 내리자마자 실행「배경」의혹

  ... 구성과 관련, 신한국당이 투표용지에 자당의 이탈표방지를 위해 비표를 표시했다며 지난 18일 고등법원과 시의회 사무처에 각각 당선무효 확인청구소송과 무효심의를 정식으로 제출. 이와관련해 신한국당측도 ... 계승·발전시키기위해 48년 건국이래 67년 6월까지 20여년동안 도청과 도의회 청사가 자리잡고 있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 현정부 제1종합청사 건너편 주차장터에 품위있는 기념표석물을 세우는 것이 ...

  199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