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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대한민국 여성으로서 행복하십니까?

  ... 피해자로 집계됐다. 또 지난 4년간(2011~2014)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현황에서 전체 범죄자의 80%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학교, 회사 등 일상생활에서 두렵고 불안하게 ... 평소에 남성으로부터 느꼈던 공포심을 표출해 내기 시작했다. #MeToo 여성 혐오는 비단 강력범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차별적 범죄인 성폭력, 성추행은 ...

  박연신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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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위반·성범죄자 '원천 배제'

  ... 검증위원회(위원장·윤호중)는 21일 이번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병역법 위반자와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를 예비후보 등록 단계부터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 '부실 공천'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청와대 ...

  김연태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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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또 범죄 '교정'없는 교정시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죗값을 치르고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인면수심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국민 ... 지난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에 수록된 김동현 박사의 '재범예측지표를 활용한 고위험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을 보면 지난 2009년에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폭력범죄자 1천135명을 ...

  배재흥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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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벤지 포르노' 유포 무조건 징역형

  ... 포르노'를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디지털 ...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자는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 ...

  김순기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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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출소자 재범률 줄이는 형사정책, 전문기관 협업 필요

  ... 높아지면서 범죄예방 및 안전사회망 구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강력범죄의 많은 부분이 과거 범죄경력을 지닌 “전과자”의 범죄행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 위해 교정·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제도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범죄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정에서는 수형자들을 ...

  서성국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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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출소자 재범률 줄이는 형사정책, 전문기관 협업 필요

  ... 높아지면서 범죄예방 및 안전사회망 구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강력범죄의 많은 부분이 과거 범죄경력을 지닌 “전과자”의 범죄행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 위해 교정·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제도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범죄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정에서는 수형자들을 ...

  서성국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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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범죄와 '실탄없는' 전쟁

  ... 집중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적발된 몰카 범죄자는 지난 2006년 517건에서 지난해 5천185건으로 1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 특히 ...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 구제 대책 등 고강도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경찰에 주문했다. 하지만 ...

  황준성,김순기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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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인력 증원이 절실한 '준법지원센터'

  ... 누구나 교도소장이 죄수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준법지원센터장이 사회 내 범죄자를 관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더군다나 그 조직이 전국적으로 56개소에 직원 1천356명으로 ... 의하면, 전체 범죄(약 200만 건) 중 약 44%가 전과자의 재범이고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의 경우 전과자 재범 비중이 50.5%에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 내 범죄자 관리의 중요성이 ...

  장흥수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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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능 못하는 전자발찌]足足 끊기는 족쇄… 무용론도 足足

  훼손 도주 매년 10여건 꾸준 성범죄자 8년새 16배↑ 심각 관리자 고작 100여명 태부족 인력확충·지능형제품 도입을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실제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미성년자 유괴범 등 강력사건 범죄자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첫해 151명이던 범죄자 수는 지난 2015년 말...

  권준우,정운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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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동네 우범지대 취급 “불쾌해”

  낙후지역 이유 폭력·강력범죄 주무대로 등장 잇따라 지역민 반대 연쇄살인사건 케이블드라마 '촬영 무산' 주민 동의없이 몰래찍기… 주차·쓰레기 투기 갈등도 “오래된 동네라고 해서 꼭 범죄자가 사는 동네로 그려져야 하나요?” 임창정 주연의 영화 '로마의 휴일' 촬영이 있던 한 달여 전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재개발구역. 이곳 주민 A(66·여)씨는 살고 있던 집 ...

  윤설아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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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공감]법무보호복지공단 김명달 경기북부지부 보호위원연합회 회장

  ... 있었지만, 선뜻 나서는 곳이 드물었다. 당시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이를 강력하게 밀어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었다. “출소자에게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입니다. ... 그들을 멀리하면 할수록 범죄사회에 다가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출소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할수록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한 사회의 ...

  최재훈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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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부정청탁 금지법'시대 공직자 등의 자세

  ... 정착시키는데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부터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평까지 매우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고, 급기야는 '란파라치'라고 불리는 고발꾼의 ... 부정청탁의 유형까지 열거한 '내용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였다는데 이는 가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부패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등에게 ...

  박영렬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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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부정청탁 금지법'시대 공직자 등의 자세

  ... 정착시키는데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부터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평까지 매우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고, 급기야는 '란파라치'라고 불리는 고발꾼의 ... 부정청탁의 유형까지 열거한 '내용적 규제'방식을 채택하였다는데 이는 가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반부패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등에게 ...

  박영렬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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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묻지마 범죄' 대책없나

  ... 쌓였다가 불시에 분출될 경우 예상치도 못한 파괴적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력범죄자의 상당수가 평소 불안·강박 등에 시달리다가 한순간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 점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한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래서 체계적인 보호·치료시스템을 갖춰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경인일보 201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