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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한 후에도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각 시군의회에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투표 추진 간 시군별 협의와 의견 청취를 최대한 보장해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건의안 제출 후 행안부에서 3~4개월 검토가 끝나면 도의회와 시군별 기초의회에도 의견 청취를 추진할 전망이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한 3~4개월 소요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
고건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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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갈등 유발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논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면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 특별법 추진 관련 주민투표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지자체 설치, 폐지, 합병 등은 국가정책으로 분류되며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으며 도는 남·북부 도민 모두를 투표 대상으로 하는 건의안을 ...
고건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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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운밸리도시개발사업 추진 주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등 시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모두 처리해 김성제 시장의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20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
송수은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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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가 뒷짐만 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서로 메시지도 내놓지 않아 논란을 두고 갈등조차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7월 회기 중이기 때문에 긴급 안건으로 건의안 등을 발의할 수 있지만, 도의회가 유난히 잠잠하다. 국민의힘의 경우 내홍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으면서 현안을 챙길 겨를이 없고, 민주당은 TF 출범 뒤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하지 않다 보니 ...
고건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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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최근 채택,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김현수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가 ...
최재훈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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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천의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가 국비 반영을 건의한 사업은 총 5개, 1천104억원 규모다. 건의안엔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96억원) ▲인천발 KTX 건설(900억원) ▲인천감염병전문 병원 유치·설립(11억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인천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
유진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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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사회적 합의 도출 시급
'유령 아기'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국회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답보상태인 해당 제도들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차원의 '임산부·아동 지원 조례' 등을 추진해 사각지대 줄이기에 ...
고건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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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15일 진행된 도정질의에서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신도시 재정비 대상지역은 모두 경기도에 있는데, 도민들이 체감하기엔 너무나 더디다”며 “오히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안으로 승인 과정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입장과 계획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초과이익환수관련 ...
고건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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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가 다음주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의왕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와 연계된 인사들의 증인 출석요구를 확정하면서 '의왕백운PFV 외부감사 건의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는 지난 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의왕백운PFV의 대표인 김양묵 ...
송수은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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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개발 촉구 건의안 채택
LH 수익성·軍비행장 위치 등 난관
2024년 택지지구 지정 20년을 맞는 양주시 광석지구 개발사업이 올해 가시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6일 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적면 가납·광석리 1.165㎢ 일대에 주택 8천600여 가구를 건설하는 광적 택지지구개발사업은 2004년 택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
최재훈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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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박해질 듯
의왕시의회가 백운호수 일원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의왕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대한 회계처리 검증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감리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5월12일자 7면 보도)한 가운데, 건의안을 접수한 지 4주가 지났지만 한공회 측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아 감리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공회 ...
송수은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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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제출하는 권한인 발의권을 갖고 있다. 인천시의회 발의 조건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이 40명(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14명)이니 최소한 동료 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와야 안건을 발의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찬성의 뜻을 넘어,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는 ...
경인일보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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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을 내놓았다.
앞선 지난 11일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현호(고천·오전·부곡) 의원이 제안한 '의왕백운PFV(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 건의안'이 통과(5월12일자 7면 보도)된 것과 관련, 시장을 보좌하는 정무라인 측에서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 위원장에 박 의원에 대한 중앙윤리위 징계 회부를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
송수은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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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박현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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