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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검찰 항소 기각

  ... 원심에서 징역형과 치료감호 명령을 받았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게 제기된 검찰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재차 상고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수원지검은 검찰이 치료감호 명령과 함께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못 미치는 징역 2년 6개월의 1심 판결이 ...

  김준석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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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결이 잃은 아빠 “6년형 경종 울릴 형량 아냐”

  ...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며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항소심)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심 당시 구형과 마찬가지로 이날 역시 징역 15년형을 A씨에게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천번 만번 용서를 빌어도 큰 죄인”이라며 “사고 이후 ...

  김준석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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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천지법 결심 공판서 '옛 여친 살해 스토킹범' 사형 구형

  ...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지속적인 스토킹 과정에서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출근시간대에 피해자 집 앞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

  백효은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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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명 피해 구리 전세사기 총책… 검찰, 사기혐의 징역 15년 구형

  ... 2천400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피해를 낳은 '구리 전세사기' 의혹 사건 총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 대표인 고모(41) 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천40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

  김준석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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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수령… 檢, 파주시의원 모친에 징역형 구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 A씨(7월6일 인터넷 보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8일 고양지원 형사8단독 이정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장병 42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해 11월30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

  이종태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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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중형'… 法, 살인미수 혐의 '징역 6년' 선고

  ...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범행 사실 입증에 부족함이 없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보면 쇄골과 가슴 부위에 자상을 ...

  변민철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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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60대 간병인 실형 철퇴

  ...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시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기소된 병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병원장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인 피해자를 비인간적으로 학대해 ...

  변민철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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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스키 중국인 인권운동가' 석방에 검찰 항소

  ... 중국인 인권운동가 취안핑(35)이 집행유예(11월24일자 4면 보도)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취안핑도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유엔난민협약'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며 별도로 ...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10월 결심 공판에서 취안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취안핑도 지난달 30일 ...

  변민철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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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 학교폭력 신고한게 누구야” 수업중인 교사 폭행한 학부모 실형

  ... 6면 보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와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언을 가해 죄질이 매우 ...

  변민철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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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 집행유예 '석방'

  ...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취안핑(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수면에 폐기물도 버렸다”며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

  변민철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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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명 분량 필로폰 유통·투약… 20대 대학생, 징역형 선고 불복

  검찰이 1천600명 이상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유통하고 일부 투약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50g을 ...

  김산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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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살인예고' 30대 여성 징역 구형

  ...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여성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각 5년씩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

  김산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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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부모'에 법원은 또 '착한 판결'

  ... B씨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등 지원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이날 직접 방청해 형량을 주목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혐의는 인정됐으나 실형은 면하는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 측은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 홀로 힘겹게 아이를 길러온 ...

  김산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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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지휘부 9년만에 세월호 참사 '무죄'… “면죄부 판결” 성난 유족들

  ... 않아 445명(사망 303명, 부상 14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 위반했다며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했다. 특별수사단은 1·2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

  변민철,김지원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