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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남시 '견책'으로 경징계 처분
지역법조계 '업무상위력 여지' 주장
부주의 틈탄 기습추행도 형법 처벌
현행 엄벌 기조서 '솜방망이' 논란
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해 봐주기 의혹(4월22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팀장의 성추행 행위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
문성호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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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지난 뒤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남은 정년기간만큼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징계별 승진임용제한기간은 견책이 6개월, 감봉이 12개월(이하 경징계), 강등·정직이 18개월이다.
...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각각 6개월을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어 성추행으로 견책을 받은 ...
문성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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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관광문화단지 '특혜 논란'·가평 달전전원주거단지 '업무 태만' 잡음
관련자 수사의뢰·징계 처분 등 조치… 이사회 규정 개정 등에 경고 처분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과 ...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관계 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했으며 관련자와 전임자에게는 각각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렸다.
달전지구 사업의 경우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검증 없이 사업을 ...
김성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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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정책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것은 맞지만, 시장이 평소 강조해 온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경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처분 받은 정책보좌관 재임용은 정책보좌관의 경우 임기가 1년이고 2020년 10월28일 임기가 만료됨에 ...
이종우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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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헛구호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교통건설국 소속 A(8급)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 현행 인사시스템 때문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D서기관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경징계를 받은 후 이듬해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E사무관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으로 ...
문성호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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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업무 원장이 맡는 등 부실
경인일보 감사 분석과 '일맥상통'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이 발생한 안산 A 유치원을 특정 감사한 결과, 자격없는 ... 요청하면서 식재료 관리 부실 관련 지적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자 2명에게 중징계(해임)를 내리고 경징계(감봉3월) 처분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
신현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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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는 대외협력비 편성·집행
증빙서류 미비등 보조금 방만 사례
중징계 5명 등 모두 93명 징계 처분
경기도는 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 4천500여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도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잇따랐다.
도는 이에 따라 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주의 83명 등 모두 93명을 징계처분했다.
도 체육회장의 공용차량 ...
김성주,송수은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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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 인천 지역 경찰관 A총경과 B경정, C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이들 3명에 대해 ... 견책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책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순으로 나뉘는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감봉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난해 ...
공승배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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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강조하며 “징계위 판단 존중
공수처장 임명 절차 신속 진행해야”
지도부 조기출범 의지 재차 드러내
경인 의원들도 “자진 사퇴” 힘실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 계기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
김연태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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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는 지난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들 7명과 관련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A(53)씨 등 공사 직원 7명에 대해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처분을 했다고 ... 부정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L공사 관계자는 “기소유예를 받은 직원 중 일부는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경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드림파크CC는 다른 수도권 골프장보다 ...
이현준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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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5명·경징계 5명·주의 83명
경영혁신 TF·혁신위 등 발족키로
“기회와 시간 주시길 바란다” 호소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 따르면 지난 13일 도는 도체육회에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로 파면·수사 의뢰 등 중징계 대상자 5명과 경징계 대상자 5명, 주의조치 83명(도체육회 정원 총 48명·중복 징계 포함)을 ...
송수은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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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 골프를 쳐 물의(8월24일 인터넷 보도)를 빚은 가운데 지역 주민 1천명이 해당 의원의 징계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화성시는 주말 골프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 주민들이 뽑은 시의원이 공무원들과 골프를 하러 다니는 건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화성시 공무원은 경징계를 받았지만, 시의원의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아무런 징계나 사과도 하지 않아 주민들이 대신 징계를 ...
신현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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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년만에 현실이 됐다.
지방정부가 연내 통과를 주장해 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9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로 논란을 ... 배정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권(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원활한 직 인수를 위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
김연태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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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2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32년만에 지방정부의 ... 부여'는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법안2소위도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근거가 담긴 '경찰법 개정안'을 ...
김연태,정의종
2020-12-03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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