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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게 관리할 법률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2월에는 수용시설 내 과도한 CCTV 감시는 인권침해라고 지적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이 CCTV를 활용한 근무감찰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인권위 지적들은 CCTV가 이미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괴물'로 자리를 잡았음을 ...
박상일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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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에 대한 불시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도 지방세 실태 점검을 명목으로 인천시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이는 등 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내부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은 지난달 25~26일 인천시에 대한 불시 감찰을 실시했다.
행안부는 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최근 ...
김명호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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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조사계는 지난 9∼11일 벤츠 차량 동승자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관련 경찰관 7명에 대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서면경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 회부 대상은 아니지만 '주의' 조치와 달리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경고 대상자는 용인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출동 경찰관 A경위, B순경, 지원 경찰관 2명, 담당 순찰팀장, 교통사고조사계 ...
김영래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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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이다. 도 관계자는 “공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했다.
경찰도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조직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북부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는 멘토를 핑계로 신체 접촉의 강도를 높여 감찰조사를 받았고, 경기남부청 B경사도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과 성폭력 ...
신지영,김태성,황준성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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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결을 위한 칼날이 경기도와 시·군 산하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도는 특별감찰본부를 꾸려 채용비리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도 자체 감사결과, 이미 10여건 비리를 ... 되고,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래야 채용비리가 되풀이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해당 피 감찰기관도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고, 통렬한 반성을 ...
경인일보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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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등 집중점검 신고센터 개설
지자체 조사 바탕 심층대상 선정
행안부와 합동 추가 점검 실시도
경기도는 물론 일선 시·군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캐낼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 도와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는 '채용비리 신고센터'가 개설되고, 비리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파주·가평의 시설관리공단이 각각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
신지영,김태성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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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부(부장검사·노만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경감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채권추심업체 측으로부터 ... “청탁 사건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의 ...
김민재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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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SPO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비위를 저질러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 처분된 SPO는 모두 20명이다.
징계 수위는 파면이 6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직 5명(25%), 해임 4명(20%), 견책 3명(15%), 감봉 ...
황준성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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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규정상 비번일 소집과 휴무일 연기는 긴급한 경비상황 발생이나 지방청장령에 의해 가능하다”면서 “A대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지 감찰 중인데 아직까지 사실로 드러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B씨의 절도사건은 부천 오정경찰서의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이재규·황준성기자 jaytwo@kyeongin.com
이재규,황준성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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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 팀장을 시 청사 내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감사관실 측은 “경찰서에 끌려온 피의자가 조사 경찰관을 때린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해당 사무관을 최고 파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혐의로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시 행정부시장실에서 ...
김명호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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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제' 최우수기관인 서구청
간부·팀장 3명 식당 대낮 노름판
행자부 암행감찰팀에 현장 덜미
경찰, 현행범으로 즉결심판 회부
행정자치부가 ... 시간이 남아 사무실로 복귀하기 전에 고스톱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서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암행감찰팀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상습 도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
김주엽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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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검사 10명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실정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에서 감찰 중이지만 경찰에서도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과 어떻게 진행 속도를 맞출지 등을 협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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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성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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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채용됐으며, 최근 승진해 화성동부서로 인사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기남부청 특별조사계는 부하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민모 경위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민 ... 경장과 김 경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각각 0.144%, 0.159%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청 고위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엄중히 처벌할 ...
황준성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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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 범위를 벗어난 부하 직원의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경찰의 감찰활동과 징계가 얼마나 자의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언에다가 음주를 위해 근무지를 ...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징계 수준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감찰의 역할은 조사 후 징계위원회 회부까지”라고 밝혔다.
/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
권순정,장철순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