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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전달… 나머지는 챙겨
작년엔 동료 합의금 일부 '꿀꺽'
사망한 동료의 부의금 등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3월3일자 4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주민철)는 ...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고,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를 해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일탈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
변민철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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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인품 훌륭했던 진짜 공무원
부담 주었다면 도의적 책임져야”
비명계 “수도권서 총선 승리 우려
당 분열 막기위해 당직 개편 요구”
일각선 “사무총장 비명계에 줘야”
더불어민주당 ...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발생으로 당 내홍을 겪더니 이 대표 측근, 전형수 전 비서실장의 사망으로 당내에서도 다시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가세해 강제징용의 제3자 변제 ...
권순정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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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홍천 부대서 사망 변사 처리
현충원서 발견… 2022년 순직 인정
터무니 없는 보상금에 유족들 분통
軍 “지침 따라 책정돼… 한계 ...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순직을 인정받은 군인 등에게 공무원 전체 월 급여(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를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
변민철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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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더 나은 경기도·인천시를 위한 과제 등을 두루 제시한다. → 편집자 주
쪽방촌 화재 사망사고… 복지 사각에 '빈곤 비즈니스'
“주거급여 지원서 나아가 어떤 형태로 사는지 고려를”
폭우에 ... 지원금 거부 '세 모녀 죽음' 위기가구 발견 못해
2021년 1인당 113.4건 조사… 복지 공무원 증원 필요
■ 벗어나기 힘든 쪽방의 굴레, 빈곤 비즈니스로 이어졌다
한국 사회 주거 취약계층의 ...
유혜연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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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 여부가 '불인정'으로 결정되자(8월4일자 6면 보도) 공무원 노조가 행정 소송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부평구지부는 최근 고인의 위험직무 ... 제출했다. 위험직무 순직은 범죄 예방, 인명 구조, 대테러 업무, 방첩 활동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들에게 인정된다. 감염병 환자의 치료 혹은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를 ...
변민철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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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다.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서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사실을 추정했으니, 조작도 은폐도 없었다는 정황을 강조한다.
솔직히 말해 ... 김정은은 사과문 대신 이씨를 보냈을 수도 있다. 이씨 송환을 위한 대북 접촉 흔적은 없다. 이씨 사망 다음 날 새벽에 모여 월북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아침 보고를 받고 수용했을 뿐이다. 국민을 ...
윤인수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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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민주노총 “6일 총파업”
서울교통공사도 6년만에 파업 '극적 타결'
'오봉역 사망사고' 철도노조 준법투쟁중
배달플랫폼노조는 '월드컵 배달' 거부도
정부 '강경 기조'… 시민들, ...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각 운송사업장에 일일이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
강기정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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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의 파면이나 해임 요구에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혼재되어 있다. 기관장과 지휘관에게는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다. 이태원 참사의 수사 끝이 어디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영국 법원은 2016년 4월 '경찰 과실 때문에 무고한 관중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평결했다. 당시 경찰이 관중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저지선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
김민배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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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만 124명이다.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자 올해 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꼬집었다.
그는 “3년간 건설도로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공무원, 감리, 시공사 모두 벌칙을 적용받거나 징계한 조처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건설노동자의 과실이 ...
손성배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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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 호프집에서 57명의 학생이 숨진 인현동 참사, 2022년 10월29일 150여 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는 인재(人災)라고 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 도움으로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정부는 유족에게 희생자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돕고 있다. → 관련기사 2·3·4면
/박현주기자 phj@kyeongin.c...
박현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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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동시다발 소송' 관측 우세
세월호 변호사 “국가가 사과 바람”
공무원 과실 입증 판례서도 '쟁점'
지자체장 형사책임 묻기 어려울 듯
이태원 참사 전 4시간에 걸쳐 11건의 ...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에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 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 경보를 발령했거나 ...
이시은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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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설 '경애의 마음' 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 사회는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을 비난했다. “돈 내고 가라”며 학생들이 대피할 출입문을 닫아버린 업주의 잘못과 불법 영업을 눈감아줬던 공무원들의 비리는 뒷전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났다. 희생자 대부분이 20대들이다. 이번 사고를 “놀러 가서 죽은 것”이라고 치부한 혐오와 낙인은 ...
박현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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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 가족에 미고지
가정통신문도 주소 불명 반송 일쑤
부모가 찾아도 '모른다' 국가가 차단
사망 24명 적혔지만 수백명은 될듯
질병·탈출 생 마감땐 친구 손에 묻혀
■ 절차도, 책임도 없는 ... 방을 쓰며 동고동락한 '친구'가 시신이 돼 돌아와도 슬퍼하거나 거부도 하지 못한 채 경기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삽을 들고 나서야 했다.
죽은 친구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땅에 파묻도록 방치한 ...
특별취재팀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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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도탄에 빠진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 검찰놀이를 하는 것 같다”면서 “경기도도 수해에 5명 사망, 6천718건 침수란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25.1%를 ... 신청했다. 사실상 유착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포인트”라며 “최씨의 작고한 남편은 양평군청 공무원이었다. 양평 지역사회는 군청에 후배 공무원과 짜고 추진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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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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