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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신 치른 형이 동생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유정현)는 27일 업무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30대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형 A(35)씨는 지난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서 동생 B씨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대신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채용 전형에 동시에 ...
김산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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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넘기려 한 50대 한국인이 검찰과 세관, 미국 마약당국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28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g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소지하고 ...
변민철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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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20대 친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5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백효은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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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명의 인격체인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의무를 가진 친모가 살해한 것은 결코 가볍지 ...
정선아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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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4월15일자 7면 보도)의 구속 만료 시한이 한 달 내로 다가온 가운데, 일가족 측이 재판부에 “뒷수습을 위해 아들만이라도 ... 공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면서 사건 피해 액수를 630억원으로 늘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6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아들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다행히 부동산 ...
김산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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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그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254억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내 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며 “동결 조치한 부동산을 ...
변민철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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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정한 친모 등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들의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려 주목된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생후 6일 된 아이를 데려왔다.
이어 ...
변민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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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 항소심서 '감형 요청'
잇단 고소… 300억대 범행 추정
'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씨의 법정 구속 이후로도 추가 피해 신고가 급증, 강씨가 '바지 임대인' 십수 명을 동원해 300억원대 이상의 조직적 ...
김산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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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으라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
변민철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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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50)씨와 아들 C(25)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
변민철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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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앞서 경찰은 팀장급 2명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4명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사전구속 영장을 ... 조회수 2천313회에 '동참하겠다'는 댓글 91개가 달렸다.
고위직 한 공무원은 “이전에 기소, 구속 등의 일이 터졌을 때는 대체적으로 지켜보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확연히 다르다. 거의 ...
김순기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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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C(65)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
변민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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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가스배관을 타고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빠져나와 ...
변민철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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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전국 곳곳의 기초 지자체로부터 얻은 수의계약 용역사업 수익금 6억여원을 횡령해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60대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일 수원지법 ...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월 27일 미래재단 설립자인 A씨를 구속 기소하며 전 미래재단 대표이사 B씨와 C씨, A씨의 아내 D씨, 미래재단(현 대표이사 E씨) ...
김준석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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