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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직장갑질119와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1년 1만150건에서 지난해 1만5천80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
김태성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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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아리셀은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 오히려 2021년부터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회사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대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리셀 참사는 한 악덕 기업의 ...
안은정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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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크게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화성시 비봉면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조적공 A(중국인)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식이 있던 A씨는 동료에 ...
조수현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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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당국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족들은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작업을 강행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7일 성남중원경찰서,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1분께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재건축 해체 현장의 한 단층 건물 내부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무너진 벽체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
김순기,한규준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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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책임운영기관이어서 그쪽에 물어보셔야 해요.”
최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원이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센터장과 개별상담을 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기관인 고용부에서 역으로 감정노동을 하는 상담원들의 압박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었다.
취재를 마친 뒤 반론만 들으면 ...
목은수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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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든 취업하는 게 중요한 거 같다”며 “상담사가 알려준 자기소개서, 이력서 쓰는 방법은 모두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어서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상담사로부터 취업 상담, 구인 정보 제공, 기업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제도다.
소득 기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
정선아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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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시간으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임금 노동자도 남동산단이 G밸리보다 많았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 3분의2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이들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임금이 209.7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해당된다. 남동산단은 응답자의 31.3%가 저임금 노동자로, G밸리(27%)보다 ...
이상우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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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지난해 2건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원청에 관련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처벌 전력까지 고려될 경우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전망도 나온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영풍제지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을 산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수현·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조수현,김산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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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위한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등을 운영한다. 또 고용노동부·안전공단과 함께 협업해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도 진행한다.
공동안전관리자란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 전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현장 안전을 컨설팅하는 전문가로, 월 ...
한달수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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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면서 1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10명 중 8명이 이주노동자였고, 모두 인근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 숙소에서 지내던 이들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과 장마에 대비해 이주노동자 거주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정책이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근로자가 들어올 ...
목은수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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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했다.
대책위는 2일 화성시청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 사측 등을 상대로 한 총 18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수 있게 모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
김준석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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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통화시간 미달땐 불려가 면담
저성과 장애인 직원에 휴직권고도
“노동자 보호하는 기관이 권익침해”
센터 “성과평가 아냐, 대상자 소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휴직까지 권고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객상담센터는 ...
목은수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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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도권 운송료 협상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말 계약 종료일까지 협상을 회피하며 결국 운송 중단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미콘업계는 지난 5월과 6월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레미콘 운송노조에 대해 적격한 노조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레미콘 운송기사가 개인 사업자에 해당해 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레미콘 ...
문성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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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권(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면서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에 경고등이 켜졌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달 16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지 보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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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수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