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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채 넘기지 못한 영아였다.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민영이도 마찬가지다. 생후 33개월 민영이는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사망했다. 지난 5월8일 양아버지가 휘두른 폭행에 뇌출혈을 일으킨 후 의식불명 상태로 2개월 넘게 치료받던 민영이는 지난 11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민영이 사건은 아동학대 처벌 양형기준이 반드시 세분화되고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킨 사건이다. ...
공지영,이시은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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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골든타임 놓친 정황 입증불구
양부, 치사 vs 살해 법정 공방 치열
'정인이' 1심 공소장 변경 신청 선례
미필적 고의 입증땐 살해죄 적용도
양부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지 66일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이 결국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양부에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
이시은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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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8일, 두 살배기 입양아가 신체 곳곳에 학대 흔적을 안고 경기도 내 한 병원에 도착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은 곧바로 인천 가천대 길병원으로 아이를 옮겼고, 뇌출혈 수술이 이어졌다. 아이는 뇌의 3분의2가 손상된 채로 약 두 달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이를 데려온 양부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 아이의 이름은 '민영이'다. 많은 이들의 기도에도 ...
신현정,이시은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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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내면서다. 김 주석은 1994년 7월 공식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 당시에도 호외가 발행됐고, 피살설 등 추측이 난무했으나 사실무근이었다.
지난 7일 증권가에선 김정은이 '뇌출혈로 열흘째 의식 불명에 빠졌고' '수술 후 사망했으며' '평양이 봉쇄됐다'는 사설 정보지(지라시)가 퍼졌다. 일부 매체는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쿠데타 조짐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
홍정표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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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먼저 지키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양부를 기소했다. 양부는 피해 아동을 마구 때려 뇌출혈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진 아동을 7시간 동안 방치한 뒤에야 병원에 데려갔지만 양부가 '뺨'을 때린 이유만으로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양모는 양부의 학대 행위를 ...
이시은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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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처벌 원치 않아”
바닥 방임 기소에 “떨어질까봐…
쓰레기 치우지 않은 적 없어” 부인
아빠의 학대 때문에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된 여아의 엄마(6월16일자 6면 보도)가 법정에서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
김태양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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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의 공판도 이어진다.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트린 20대 친부의 재판은 1일 재개된다.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원생 학대 사건과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의 재판은 5일과 14일 각각 ...
김태양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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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69.5→77.4% 증가세
전문가 '공감능력 부족' 이유 꼽아
“부모교육 절실… 강제적 정책도”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입양한 2살 아동을 학대해 뇌출혈에 빠뜨린 양부모, 생후 29일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마구 때려죽인 친아빠.
'아동 학대' 외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세 사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가해자가 모두 20~30대인 ...
이시은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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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뜨린 양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지난달 10일 기사가 쏟아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양부 A씨는 지난달 8일 아동 B양 뺨을 수차례 때려 뇌출혈을 일으켰다. A씨는 B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에도 태연하게 친척 집을 방문했다. 양모 C씨도 마찬가지다. C씨는 B양이 축 늘어진 채 구토를 했지만 '잠을 자는 줄 알았다'는 어이없는 ...
이시은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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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사건' 전말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선 2살 아동 A양의 주변인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A양은 양부의 학대로 뇌출혈을 겪었고 현재 한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있지만, 양부는 살인 고의성을 인정받지 않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양부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6월 4일자 5면 보도)하는 ...
이시은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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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 했는데' 20년 가까이 흘러
“현창효씨, 버팀목 삼아” 입모아
뇌출혈 진단 동료 '아픈 손가락'
2000년대 초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된 인천지역 공무원들(6월 2일자 14면 보도, 인터뷰 '공감')이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됐다. 올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
박현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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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 우느라 아무말도 못해
가족사진 약속 “그날이 왔으면”
생활고로 모텔을 전전하던 인천의 한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 생후 2개월 된 여아가 아빠의 학대 때문에 뇌출혈 상태로 발견됐을 당시 엄마는 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12일 늦은 저녁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아내 없이 두 아이를 홀로 ...
박현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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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노동자 뇌출혈 의식불명 계기
경기도청앞 삭발식… 상경투쟁 예고
“단지 아침에 출근하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주 90시간 가까이 일하던 40대 택배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또 불거졌다.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고자 사회적 합의 기구도 마련했지만 근본 원인인 '분류작업'의 ...
신현정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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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쳐 수술… 의식 회복 못해
처음엔 “목말” 조사 “체벌” 시인
작년부터 전문기관 사례 관리중
기초생활 수급자·보육시설 안 다녀
인천의 한 가정집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5세 남자아이(6월11일 인터넷 보도)는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 중인 아동으로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택준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
박현주,김태양
2021-06-1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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