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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 심의 전제 조건
도교육청서 비용 받기전까지
임의 집행않겠다는 확약 요구
여 “문제 해결 먼저 고민해야”
지난 달 바닥이 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 심의의 전제 조건으로 '도 예산으로 누리과정비를 충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예산안에 명시...
강기정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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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다시 심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원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먼저 편성해 도로 넘겨줘야 하지만, 도교육청이 “우리 소관도 아닌 어린이집까지 떠안을 여력이 없다”며 편성 자체를 ...
강기정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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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올 들어 최근까지 거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올 하반기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올 하반기 집단휴원 등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청연 교육감은 11일 오전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 정용기 회장,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이재오 회장과 공...
김명래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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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석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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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던 경기도(경인일보 4월4일자 2면 보도)가 추경안을 총선 이후에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의견 차가 거셌던 문제인 만큼 쟁점화되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한몫을 했다.
도는 당초 지난 8일까지 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 원을 포함한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
강기정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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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하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교육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교육세법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고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반대(철회요구)' ...
조윤영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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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 회계법' 반대입장에 목소리를 더 높였다. 반면 누리과정비 지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에는 찬성했다.
이 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별도의 재원 마련도 없이 누리과정과 방과 후 학교...
조윤영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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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4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보육대란' 불 끄기에 나섰지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반영된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
강기정,이경진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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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 편성 의무화 특별회계법 추진”
경기교육청 “학교운영비 반토막 공교육대란”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하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영비가 절반 이하로 감축돼야 하는 등 공교육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누리과정발 정부와 ...
조윤영,김대현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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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전후로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처지가 되자, 여야 정당은 물론 총선 후보들도 잇따라 보육대란의 원인이 된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을 공언하고 나섰다.
29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4개월분만 편성돼 다음 달 말이면 바닥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이달 초에 끊겨 도내 9개 시·군에...
강기정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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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류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 ...
정의종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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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비를 비롯한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는 방침에 사립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립유치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2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구리, 남양주, 안...
조윤영,김대현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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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어린이집들이 누리과정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과 25일 양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협상을 촉구한다”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과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정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
목동훈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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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배포하자 교육부가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이재정 교육감 명의로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도내 전체 유· 초·중·고, 특수학교에 보냈다.
가정통신문에는 “누리과정 예...
조윤영
2016-03-2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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