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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천명… 전국 잇단 '중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특가법 '횡령' 추가 다른 재판도
7일 판결… 최대 15년 선고 전망
인천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1심 판결이 오는 7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남씨 일당의 다른 재판 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변민철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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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갈라진 구도심 재생 한뜻
경부선 성균관대역~수원역 공통
상부공간 구성 미묘한 차이 보여
與, 공원·도시 결합 '미래형 도시'
野, 주거·상업 '자족기능' 최우선
철도 지하화가 다가오는 4·10 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철도지하화를 당의 주요 공약으로 앞다퉈 내걸은 데다, 유권자들도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분...
고건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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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한국은행은 인천시민의 거주지 외 출퇴근·통학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민의 역외 통근·통학 지역은 경기·서울(2020년 기준 98.2%)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간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방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시계획·도시공간 전문가인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은 “GTX가 ...
박현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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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없이 나이 많다 차별”
퇴직자에 3억5천만원 보상할 처지
직원 총액인건비서 지급해… 술렁
내년 임금인상률에 영향 미칠수도
“정부가 불합리한 지침 개정해야”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항소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사측은 직원 인건비로 퇴직자들에게 추가 임금 등을 지...
변민철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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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경·소방·교정 '우선 추진'
이준석 “대체복무 등 업무 밀집성
진정성·성실함에 지원 자격 방점”
2030세대·남성유권자 겨냥 지적도
“갈등·극단정치 부추겨” 비판 봇물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과 합당 후 첫 공약으로 2030년 신규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29일 발표했다.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4개 직렬에 우선 한정해 신규 지원자는 성별 관...
오수진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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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등생 누구나 이용 발표
2학기부터 인천 265곳 전면 시행
전담인력 미확보 부담 가중 우려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
올해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정부 구상에 발맞춰 인천시교육청도 늘봄학교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돌봄과 교사 업무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인...
김희연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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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집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상황도 함께 담아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맞춤형 조례 등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 방향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희식 위원장도 뉴스분석으로 다룬 <보증금 떼인 세입자에겐 '문턱 높고 겉도는 행정'>(26일 6면) 기사 등에 대해 “전세사기는 특히 경인일보가 제대로 많이 다뤘고, 이런 기사들이 바탕이 돼 관련법이 입법예고 ...
김희연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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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에 황당” 도민들 배신감
道-시·군 후속조치 떠넘기기 급급
경기지역화폐 태생부터 함께해온 운영대행사 코나아이가 도민들이 충전한 선수금(충전금)을 빼돌려 수익을 올리고 경기도는 이를 알고도 방치(1월18일자 1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기지역화폐 이용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현정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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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3당 정의당의 몰락?'
국회 원내 3당이면서 진보 정당을 대표하고 있는 정의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이어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며 꾸준히 제기됐던 위기론이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일한 현역 지역구 의원이자, 당을 상징하는 심상정 의원이 소속된 경기도당마저 총선 예비후보를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신당 돌풍이 가속화되면 제3지대의 ...
고건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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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10구역이 여기 해당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난해 이미 안전진단 기준이 한 차례 완화된데다 안전진단이 '생략'된 게 아니라 절차상 뒤로 밀렸을 뿐이라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추진위를 꾸리고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더 큰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
이영지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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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시 재생과 구도심 활성화라는 지역 현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주요 과제”라며 “이번 특별법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그동안 재원 마련과 협의 등의 이유로 추진을 거론하지 못한 지역들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고건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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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신상 공개 명예훼손 등 혐의
현행법 얼굴제외 이름·주소 공개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국가 나서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61)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달 초 확정됐다. 구씨와 같은 이유로 고발당해 재판을 기다리는 인천지역 부모들은 “신상 공개는 아이들 생존권...
변민철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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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고려 'CBT 방식' 첫 도입
아주대, 지난 회차 42.11% 주춤
제13회 변호사시험이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의 법조인 자격 여부를 가르는 변호사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과목별 시험이 매년 수일에 걸쳐 실시된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응시자 수(3천736명)를 기록할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
김산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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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설치 시간문제” 민심잡기 최선
韓 “교통격차 해소부터” 방법 강구
총선 최대 격전지… 성패 가를수도
“김동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공법이냐, 한동훈의 메가시티 구체화냐.”
신년 경기남부와 북부에서 서로 각기 다른 경기도 비전을 설명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둘 모두 유력한 ...
신현정,고건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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