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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정치권·시민사회 집결 토대
의정부시 유치 움직임 등 설립 관건
수도권 인접 지역 합의점 도출 과제
인천광역시 도시 규모가 커지고 산업 등 도시 기반이 고도화할수록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이에 걸맞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내달 중 '인천고등법원 설립 추진위원회'(...
박현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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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살인 혐의 징역 3년·집유 선고
출생 당시부터 장애… 홀로 양육
작년 1월 대장암 진단에 간병까지
“비극 재발 않도록 사회가 책임을”
38년간 돌본 뇌병변 장애인 딸과 함께 세상을 등지려 했던 6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다.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례적으...
변민철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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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예상 가능, 뭐하고 있었나”
“한파보다 매서운 경기침체 걱정”
정부·여당 늦은 취약층 정책 질타
道, 노인·노숙·장애인 등 긴급지원
내달까지 가구·시설 20만~40만원
“정부가 안 하면, 경기도가 한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 도탄'을 강조하며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서민들의 최대 고충으로 떠오른 '난방비 폭...
공지영,신현정,고건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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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TF구성 유정복 시장에 압박
국힘 “대체지 지연 前 시정부 책임”
“내부 갈등땐 서울·경기 이득” 지적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새해부터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남짓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해법과 시점에 관한 논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는 형국인데, 정작 수도권매립...
박경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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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의 법률 국회 계류중 답보
인천대, 내달 범시민기구 발족 계획
의료체계 개선 등 분석 당위성 UP
기피科 인력난 등 의료계 반대 과제
균형발전 논리 넘을 타당성도 필요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10여 년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에 동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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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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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방유적 유네스코 등재 입장차
정부·郡 문화재-재산권 갈등 누적
성과 불구 기관간 학술교류 불활성
인천시·강화군 '미흡한 지원' 지적
문화재청 산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지역을 떠난 데 이어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것(1월10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인천시와 강화군의 행정적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사학자들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
박현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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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여가 등 24개 지표 측정
총점 50.6점… 17개 시도 중 13위
市 “연내 조례 발의 시의회 협의”
개인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지수' 평가에서 인천이 지난해에 이어 또 하위권에 머물렀다. 상대적으로 사내 복지가 열악한 중소 제조업체가 많은 인천의 산업 ...
변민철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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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변 유기 → 매장” 수사 혼선
사건 주도권 쥐려는 '계산된 행동'
증거 없는점 악용, 범죄 은폐 목적
檢 '시신 없는 살인' 혐의입증 고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1) 사건(1월2일자 9면 보도)이 경찰을 거쳐 검찰로 송치됐지만 여전히 피해자 시신 행방은 해결되지 않은 퍼즐로 남아 있다. 전문가는 이기영이 '시신 없는 살인'을 인지하고...
유혜연,김환기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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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밀도·복합 개발 자유롭게
민간사업자 참여땐 혜택 부여 구상
복합 용도 부여·시설 입체화 허용도
서울 염두 분석·사업성 확보엔 의문
市 '2040 계획' 변경 제도 적용여부 검토
정부가 도시 공간의 고밀도·복합 개발을 유도하고자 토지 용도·밀도 제한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제도'를 내놓은 가운데 인천의 쇠퇴한 구도심 지역에 적용할 수...
박경호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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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설파 '새로운 호감 부각' 풀이
“청렴 이미지 충분한 소구력 있어”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달라졌다.
도지사 취임 이후 김 지사는 수개월 간 경기도에 집중하며 중앙정치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고, 말하더라도 에둘러 표현하던 식이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는 이재명이 아니라 김동연...
공지영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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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방문판매·사기죄 등
처벌 가능한 법 없어 사각지대
고의성 입증 어려워 실형 모면
다단계 사기 피해자인 성오봉씨는 지난 2017년 4월 30여년간 모은 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말레이시아 기업 MBI의 투자자 모집책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사 SNS인 엠페이스에 투자하면 광고권과 가상화폐를 준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던 중 성...
이시은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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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보위협시 권한 제한에 어려움
무인기 사태때 주민들 안내 못받아
되레 불안·혼란 가중 목소리 불구
신속한 정보교류 시스템 필요 지적
'경기도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를, 경기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알 수 없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식별될 때마다 주민대피 등 안전에 대응해야 할 지자체가 군 당국 위주로 제한된 권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와...
고건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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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라·검단 등서 비슷한 사고
정부는 일부 기종 리콜 명령 했지만
조종사는 기체 시정조치여부 몰라
인천 등 전국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부품이 떨어지는 등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12월20일자 6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교통부에...
변민철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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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입지 우선 고려 심의에
市, 호주·독일 등 세일즈 외교 전략
공항 접근성·뉴홍콩시티 등 강점
지지 단체, 정부에 의사 전달 전망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해 해외에서 잇따라 한인 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에 우선 신설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신설 계획인 재외동포청의 정책·행정 ...
박경호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