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 배상책임 없다" 법원, 인현동 호프집화재 유가족소송 기각 2003년 01월 28일 (화) 송병원 song@kyeongin.com 지난 99년 10월30일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과 관련해 소방관과 경찰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유가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
2003-01-29
"관계공무원 배상책임 없다" 법원, 인현동 호프집화재 유가족소송 기각 지난 99년 10월30일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과 관련해 소방관과 경찰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유가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4부(재판장·이종헌부장판사)는 28일 인현동 화재 당시 호프집에서 ...
"성형수술 부작용 의사가 배상책임" 대법,원고일부승소판결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5일 “성형수술을 받고 미인대회에 출전해 입상은 했으나 부작용이 생겨 고통받았다”며 임모씨가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
2002-11-06
“e-메일 서비스 중단 피해 업체 배상책임 없다” 판결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이인복 부장판사)는 28일 “갑작스런 e-메일 서비스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윤모씨 등 2명이 인터넷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
2002-07-29
"전산장애로 손해 증권사 배상책임" 법원 원고 일부 승소판결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윤우진부장판사)는 12일 장모씨가 “전산장애로 선물계좌 추가 증거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S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증권은 장씨에게 2억2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2002-05-13
주민대표와 합의 했더라도 시공사 환경피해 배상책임 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소음 피해 등과 관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주민대표와 회사측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시공회사는 환경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신창현)는 4일 이천시 송정동 동양아파트 주민 492...
2002-03-05
“무리한 구금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경찰이 알코올중독으로 금단증상을 보이는 피의자를 구금, 숨진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윤석철 부장판사)는 22일 닭서리를 한 혐의로 구속된지 하루만에 숨진 박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2002-01-23
"무리한 구금 사망 국가에 배상 책임" 경찰이 알코올중독으로 금단증상을 보이는 피의자를 구금, 숨진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윤석철 부장판사)는 22일 닭서리를 한 혐의로 구속된지 하루만에 숨진 박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
경영상 판단과 배상 책임 결론부터 말해서, 우리는 명백한 경영상의 잘못과 관련하여 일단의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에게 1천억원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운 수원지법 선고 내용에 기본적으로 찬동함을 밝혀두고 싶다. 물론 이 재판결과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2·3심 과정을 통해서도 치열한 법리(法理)논쟁이 전개될 ...
2001-12-29
자동차 책임보험 배상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가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사망시 8천만원, 부상시 1천500만원을 배상하는 현행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어 내년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이를 상향조정할 방침...
2001-12-24
수감중 사망 국가배상 책임 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박동영 부장판사)는 13일 교도소에 수감중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숨진 황모(39)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황씨 유가족 4명에게 모두 7천72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감자의 폭행 행위...
2001-11-14
"하천복개 잘못돼 수해…배상책임" 의정부 외미마을 105명 소송 법원 6천624만원 지급 판결 [의정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박태동)는 26일 의정부 시 호원동 외미마을 주민 105명이 하천 복개시설이 잘못돼 수해를 입었다 며 의정부시와 삼성종합토건(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 해주민에게 ...
2001-07-27
고의 중대과실없는 정전피해 전기공급자 배상책임 없어 전기설비는 발전소에서 발전후 송변전 및 배전설비 등이 자연환경에 노출돼 있을 뿐만아니라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어 전기공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여러가지 외적요인과 불가항력적 설비고장으로 예기치 못한 정전이 발생하곤 한다.이같은 예가치 않은 정전에 대해 소비...
2001-05-23
"공인중개사 근저당 미고지 배상책임" 수원지법 민사 3단독 이동훈판사는 22일 “근저당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전세금 3천만원을 떼였다”며 김모(28)씨가 공인중개사 김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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