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돈받은 노조위원장 배임수재죄 적용 법정구속 수원지법 형사8단독 이동훈 판사는 18일 단체협약 등에서 사측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산 K전기 노조위원장 이모(40)씨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측으로부터 받은 ...
2002-01-19
상습도박 박순석회장 배임혐의등 추가기소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김명곤)는 5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57) 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요미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월 화성 리베라골프장(구 관악골프장)을 인수하면서 3천69명의 구 관악골프...
2001-11-06
사건 안테나 郡의원 2명 배임협의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편법으로 회의수당 1천여만원을 부당지급 받은 최모의원(45)등 화성군의회 상임위원장 2명을 업무상 배임등협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군의회 전 사무과장 이모씨(51)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
2000-07-26
노트북 여주군의 '배임행위' 이진우 <제2사회부>; 정확히 만 3년전인 97년 6월 여주군과 동신교육재단은 서로의 임야를 맞바꾸기로 했다. 재단이 받은 군유림에 3년내 4년제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조건이었다. 군은 군의회 반발이 우려되자 '약속을 못지키면 환원받는다'는 조항을 등기부에 특약으로 명시하도록 했다.당시 군...
2000-06-30
洪석현씨 탈세·배임혐의 영장 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辛光玉 검사장)는 1일 이 회사 대주주인 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鍾旺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7시께 洪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기자들에게 『사...
1999-10-02
검찰, 九里시장 무혐의처분 시의회, 배임혐의 고발 [九里]구리시의 공동주택건립사업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문제삼아 시의회가 朴榮舜시장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朴시장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朴시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의회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건은 수사를 받은 결과 지난 7일 서...
1999-09-21
金석기 중앙종금사장 배임혐의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부장검사)는 28일 거액의 외화와 회사자금을 빼돌린 중앙종합금융(주) 사장 金石基씨(4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자신이 실질적을 경영하는 서울창업투자(주),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CD),산업금융채권을 국내 외국계...
1999-05-29
元 煎농협회장 횡령·배임죄 구속 허위서류 6억대 비자금 조성 담보없이 거액 부당대출 압력 빼돌린돈 일부 선거비 지원도 대검 중수부(李明載검사장)는 21일元喆喜 전 농협중앙회장을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및 농협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찬에 따르면 元 전회장은 94년부터 지난 2월까지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회사 및 시o도...
1999-04-22
축협 前임원진 배임혐의 檢察,「삼산」부도불구 거액 부실대출 확인 농·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중수부(李明載검사장)는 11일 李井燁 전축협중앙회 여신담당 상무를 3일째 소환, 부도위기에 있던(주)삼산에 2백궤억원을 부실 대출한 경위를 계속 조사중이다. 컴찰은 李 전상무와 함께 대출결재선상에 있던 죤正渙 전축협중앙회 총콸부회...
1999-03-12
金善弘 전기아회장 영장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14. 문민정부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11일 김홍선 전기아그룹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8-05-12
증권사 직원 임의 주식거래 업무상배임 대법원 판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은 이 경우, 업무상 배임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 3...
199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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