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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주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22대 국회가 해결해주길 바란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의 법률 제정과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 등이 국회 출범 이후 1년 안에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모든 공공장소에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쉽게 ...
변민철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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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농촌 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도 도시처럼 공간계획을 ... 있는 전문 인력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광역시·도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된 이후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을 지원하기 ...
정선아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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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등 5가지 복지 방향을 제시했다.
공약으로는 ▲영유아 24시간 돌봄 추진 ▲초등학생 정서 인성 교육지원 ▲청소년 진로 진학 서비스교육 실시 ▲전월세 계약 지원 법률 제정 ▲취업교육 지원 바우처 실시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등을 약속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뤽 베송 감독이 만든 영화 '제5원소'는 2259년 뉴욕을 배경으로 플라잉카가 도심 빌딩 사이를 유유히 날고, 빌딩 벽면에 수직으로 주차하는 장면이 나온다. 공상과학 ...
오준환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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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오는 4월10일.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시하며 정부의 정책을 검토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상대 정당과 후보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본인을 ...
김소희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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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할 예정이다.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에 따르면 부모연대는 전날부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요구하는 10만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10년째를 맞이하고도 제도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에서다. 발달장애인법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
김산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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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으로 발표한 공약은 RE10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법률·의료 인공지능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바이오·헬스 앵커기업 유치 및 육성, 철도망 확충과 ...
특히 이들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경기남부권 예비후보들이 공통으로 발표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공약과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공영운 화성을 예비후보는 “반도체벨트와 자동차 산업이 같이 있는 ...
이영지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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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 조항이 신설된 후, 2021년 4월20일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여 처벌·제재 대상으로 명문화되어 2021년 10월21일 시행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피해자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사·재판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잠정조치 ...
남동학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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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남부 지역구 후보들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공통 공약으로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의 인프라 조성, 규제 혁신, 교육시설 ... 특구에 배제돼 자체적으로 인력 육성하기 어렵다. 교육 자유특구로 수도권 배제되는 부분을 개선할 법률을 발의하거나 지방분권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의 김효은 ...
고건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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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운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1998년부터 시행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 명의 민원인이 가장 많이 청구한 정보공개는 모두 1천449건이다. 그 뒤로는 혼자서 31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 ...
조경욱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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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를 오는 6월 군의회 제300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양평 지역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 군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운영센터를 운영해 마을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행정지원 또한 검토하고 있다.
양평읍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
장태복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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