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水害 알고보니 비리탓" 양주의회 남경농원 실태조사 당국비호의혹 제기 하천불법매립등 재앙자초… 단속행정 불법 거들어 [楊州] 양주군의회가 지난해 8월 수해당시 큰 피해를 ...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남경농원측이 지난 84년 홍수로 유실된 토사제방을 다시 축조하면서 공작물 설치허가와 국유지 점용허가등 관계법에 규정된 절차없이 국유하천(곡릉천)에 불법으로 제방을 축조했으나 ...
1999-01-08
... 화수부두 인근에서 침몰선박을 장기간 방치하다. 고발됐고 김모씨는 남동구 논현동 공유수면내에 폐여객선을 이용, 불법 공작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또 잡종어선인 5t급「신덕호」의 선주는 남항부두 인근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고발 조치됐고 이모씨는 평택항에서 불법으로 용접을 하다. 걸려 경고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항범위반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 하역허가 미필과 ...
1998-04-21
... 오고 있다는 것. 이 업체는 서울등지의 공사장에서 나온 수십만 t의 돌· 자갈 바위등을 불법으로 야적해 놓고 허가없이 설치한 대형 파쇄기 및 굴삭기 등 골재가공장비로 가공하고 있다. ... 행정당국과 경찰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지난13일까지 각종 불법 공작물을 철거하도록 계고조치 했으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
1997-12-29
지도층인사 불법 주민반발 농장변 하천제방에 철조망 멋대로 설치 수차례 불허사안 덕양구 개청후 전격설치 묵인의혹 【고양=최호진·이종태기자】사회지도층인사가 ... 신원동313의2 일대 운하농원(대표·이재민·전연세대교수)이 지난해 11월 농원앞 공릉천 제방에 공작물 설치 허가도 없이 높이 2m50cm, 길이 1km에 이르는 철조망 담장을 설치했다. 특히 이 ...
1997-01-29
... 공유수면 관리실태 점검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인천, 평택(당진군 포함)지역의 공유수면 관리실태를 일제 점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유수면 불법매립행위 ▲불법 공작물설치(증개축 포함)행위 ▲공유수면 무단점유·사용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항만출입 통제기준 강화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현행 인천항 출입통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
1996-11-22
... 수도권에서 전체 1백50건중 56%인 84건이 자치단체와 경기도도로사업소·한전등 공공기관에 의해 불법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위 안동선의원(국민회의·부천 ... 남한강변의 토지를 무단점용했다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또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도 문산천에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했으며 한전과 광주군 이천시 광명시 평택농조도 철탑설치와 교량설치등 불법으로 ...
1996-09-13
... 건설과는 지난 94년 11월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산67에 대해 南모씨가 건축민원을 접수하자 이듬해 6월 유실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내줘 공유수면 관리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부서간의 이견으로 李씨는 공유수면내 자기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불법으로 공작물은 설치하던 공사를 중단, 석축 1백m가량을 방치해 놓고 있다. 【金胞鏑기자]
1996-07-17
... 현장소장등 둘 立件 <속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간석지상의 LNG인수기지 불법공사와 관련 수사를 벌여온 인천남부경찰서는 14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건설사무소 高貞侏소장(51)을 ... 지난 93년 10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간석지상에 높이 43m 지름 70m의 LNG 저장시설 3기를 만들면서 당국에 공작물 축조신고 없이 착공, 지난해 9월까지 공사를 벌인 혐의다.
1996-02-14
불법 기초공사 확인 LNG기지 가스공 인천소장소환 경위조사 (속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LNG기지 저장탱크 불법공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남부경찰서는 ... 고발한 인천시 연수구 관계자를 불러 고발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였다。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 관할 구에 설계도면이 포함된 신고서를 접수한후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절차없이 ...
199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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