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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도 않고 공사벌인 도공 애먼 토지주 '8천만원 세금폭탄'

  ...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조남동일대 4만 8천여㎡에서 영농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당 토지를 매입해 산림을 조 성하면서 시흥시로부터 감면받았던 취득세로 8천여만 원에 달한다. 시는 최근 윤씨가 당초 ... 요청으로 자신의 땅에 심어져 있던 나무 3천여 그루를 다른 장소로 이식하다가 시흥시로부터 농지를 훼손했다며 불법 형질 변경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로공사는 윤씨에게 청구된 취득세를 ...

  김영래,박종대,하태황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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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훼손 MTB·오토바이 지자체 "단속규정 없다" 방치

  산림 훼손 MTB 오토바이 지자체 단속 규정 없다 방치 道 제재법안 산림청과 협의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산악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 탓에 경기도내 산림이 ... 산악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같은 산악 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길 이 한 곳도 없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산로, 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등 5가지 숲길 용도를 지정하고 ...

  공지영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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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산사태위험지 불법훼손… 시, 수년째 불구경

  남양주 산사태 위험지 불법훼손… 시, 수년째 불구경 일부 개발업자들 건축 금지지역 불구 공사강행적발후 시정 명령뿐 별도조치 없이 미온적 대처 남양주시 ... 가운데(경인일보 6월 16일자 21면 보도), 개발을 노린 일부 업자들의 수년째 이어지는 산림 훼손을 관리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16 일 시에 따르면 화도읍 금남리 ...

  이종우,황성규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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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재산 규제 과도 vs 난개발 조장

  사유재산 규제 과도 vs 난개발 조장 불법훼손지 개발제한 완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시의회, 7년 경과시 개발 허용 조례개정안 발의 환경단체 이익 ... 공무원이 토지 여건을 고려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 환경단체는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산림의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의 한 지자체 공무원 역시 사실 한 번 훼손된 토지를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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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보류'

  산림훼손 우려 등 이유로 이현준 uplhj@kyeongin.com 녹지 개발행위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 고려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교위에 설명했다. 건교위 시각은 달랐다. 이번 조례 개정이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을 저질러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산림을 훼손하는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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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파헤쳐진 야산 '위태위태'

  장마철 파헤쳐진 야산 위태위태 토지주가 불법 산림훼손주민들 산사태 우려 반발 광주시, 고발조치 이어인가취소절차 진행키로 광주의 한 야산에서 토지주가 불법으로 ... 1천418㎡를 백합나무로 수종갱신한다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시 담당부서에 산림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 벌목과 불법 절토를 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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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산림 훼손 행위 서울국유림관리소 단속

  휴가철 산림 훼손 행위 서울국유림관리소 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가 휴가철 산림 훼손 및 산림생태계파손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 위반 행락객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 행위가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다며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천/오연근기자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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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임산물 채취행위 단속 가평군, 9개 합동반 편성

  ...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산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나물 산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하자 산림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춘천국유림관리소, ... 병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나들이 철을 맞아 많은 인파가 산과 계곡으로 찾아나서 소중한 산림자원 훼손이 예상된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계도와 단속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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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산림훼손 유명사찰·공기업 가세

  불법 산림훼손 유명사찰 공기업 가세 용인지역 2010년대비 지난해 5배 이상 급증건수는 4 21건 늘어 지난 한해 용인 관내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했다 ...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처인구 남사면 창리 소재 S기업은 지난해 5월 1천180㎡의 원형녹지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시에 적발된 개인 가운데 일부는 이곳 저곳을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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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폐기물 투기행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폐기물 투기행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슬러지의 불법 투기 및 매립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야산과 농지 등 매립이 가능한 곳이라면 산, 어디나 이용된다. ... 화물차량의 모습이 목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모습은 주민들이 증거로 촬영해 놓기도 했다. 산림훼손은 물론 하수슬러지의 불법 매립이 자행된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토사운반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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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기관 '석성산 폐기물 피해' 본체만체

  ... 하면,M낚시터 물고기의 폐사, Y (53)씨의 가축 사산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까지 시 구 등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훼손된 산림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고발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렸을 뿐 정확한 산림 훼손 면적이나 불법 폐기물의 매립여부 등은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요양을 위해 마성리에 터를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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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석성산에 하수슬러지 수백 t 불법매립

  용인 석성산에 하수슬러지 수백 불법매립 주민들 기획 부동산업자 소행 주장소나무 고사… 마을지하수 오염 우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석성산 자락에 ...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쓸모없는 땅을 개발가치가 높은 땅으로 속여 팔기 위해 관할 기관의 허가없이 산림을 훼손한 후 토사 대신 하수슬러지 등을 불법 매립했다는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폐수처리용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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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개발허가 토사 '야금야금'

  ...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주군은 이 업체가 환경성 검토 등 기본적인허가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산림훼손 등 개발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 25일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여주지역 ... 업체는 당초 설계와 허가면적을 초과해 마구잡이로 임야를 파헤친 뒤 수십만㎥의 토사를 채취, 불법으로 강원지역 레미콘 업체와 공사현장 등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산지전용,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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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무 베겠다는데"… 민둥산 아래 비만와도 벌벌

  ... 담벼락 붕괴등 주민 피해 민원불구 훼손현장 방치시 진상파악 안돼 변명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의 한 야산이 소유주에 의해 불법으로 무차별 훼손되면서 산사태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 그러나 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 산림훼손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13일 신현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광주시 신현리 ...

  201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