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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씨가 사망하여 이혼으로 20년간 연을 끊고 유기한 친모가 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상속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다. 민법1004조에는 상속결격자로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의 유언방해, 유언서 위조·은닉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패륜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는 법제정시 구체적 양상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하지 못하여 중대사유만을 ...
이영옥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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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죄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2일 된 갓난아기를 살해했고, 범행 직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면서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
변민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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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으라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
변민철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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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이 ...
변민철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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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가해자가 이를 충당하는 경우인데 최원종(23)의 '분당 흉기난동'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도 이에 근심이 큰 상태다.
지난달 24일 수원고등법원(형사 2-1부)에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법무법인 대륜)은 일부 피해자와 관련 최원종 측이 지급한 보험금 내역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심에서는 몰라 제출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
김준석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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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을 저질러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등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일단 끌어내렸으나, 소지품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경찰이 현장을 다시 ...
김준석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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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을 찾아가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흉기를 준비해 아내의 내연남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왔다가 112 신고를 ...
백효은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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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민 분노를 억누르고 평정심을 되찾는 자, 세상엔 손꼽힌다. 분노는 순간이나 폐해는 계속돼 결과는 원인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원인은 모멸·질투·부당 등 복합적이고, 결과는 살인·방화·자해 등 치명적이라 사회·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치른다. 무책으로 시작해 극심한 후회로 끝나는 게 분노다.
분노는 양날의 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상대도 나도 다칠 ...
김광희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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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혀왔다. 백악기(기원전 1억4천500만~6천600만년)에 출현한 작은 모기는 살아남고, 주인공인 거대 공룡들은 멸종됐다. 보통 15㎜, 무게 2~3㎎의 모기는 지구상에서 살인을 가장 많이 하는 동물이다. 말라리아, 뇌염, 황열병, 뎅기열 등을 전파해 매년 약 72만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뱀이 1년에 죽이는 사람이 5만명, 개가 2만5천명, 체체파리가 1만명, 인간은 ...
강희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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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도 단순한 말다툼을 계기로 연인을 살해하기에 이른 2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과 관련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10시47분부터 ...
김준석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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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수록 남성의 비율이,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순환기계 질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혈압은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이 앓고 있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통상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모두 120mmHg와 80mmHg ...
임승재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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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없다는 점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지난해 인천에서 촬영한 영상물은 드라마(52편)와 영화(37편)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눈물의 여왕' '최악의 악' '살인자ㅇ난감' '힘센여자 강남순' '닭강정' 등의 작품이 지난해 인천을 거쳤다. 뮤직비디오와 CF 등 기타 영상물의 비중이 줄었는데,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생략한 무단 촬영이 늘어난 것으로 인천영상위원회는 ...
김성호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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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동기범죄(34%)가 뽑혀 지난해 많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23%), 성범죄(16%), 살인 등 강력범죄(16%), 사기 등 재산범죄(7%), 마약(4%)이 뒤를 이었다.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시간은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2시, 50%), 장소는 유흥지역(33%)으로 나타났다. ...
김도란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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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섞은 음료 먹이고 '흉기'
살인미수 등 기소 40대 女 집유
“피해자, 가족관계 지속 희망해”
졸피뎀을 탄 숙취 음료를 먹여 잠을 재운 뒤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3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
김준석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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