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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친구와 말다툼… 벽에 밀쳐 숨지게해

  인천 삼산경찰서는 길가에서 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애인을 벽에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23분께 인천 부평동의 한 건물에서 여자친구 B(2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하는 ...

  윤설아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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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살 아들 “용돈 안준다” 아버지 살해

  ... 7살 어린이가 14층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PC방 요금 2천원을 주지 않는다며 장애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14)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53) 씨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 등 둔기로 때려 숨지게 ...

  김명호,윤설아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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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하던 음란행위 40대 '정당체포 vs 과잉진압'

  ...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진술이다. A씨의 사망과 체포 행위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빨래건조대 도둑뇌사 사망사건'처럼 과잉진압(과잉방위)으로 볼 여지가 생겨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육안 감식결과에서는 타박상 등 직접적인 사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목격자들은 김씨 등이 넘어진 A씨를 제압만 했을 ...

  김범수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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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아버지 폭행·숨지게한 아들 영장신청

  남양주경찰서는 20일 70대 아버지(7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알코올의존증 환자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버지는 폭행 당일 고등학생 손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폭행 사실을 숨기고, 병원 ...

  이종우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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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주광덕,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죄 준한 처벌 추진

  ...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새누리·남양주병·사진) 의원은 21일 음주 운전 치상 및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구체화 하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

  정의종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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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 열전현장 핫코너] 경기·인천지역 예비후보 전과 이력 분석

  ... 내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예비후보도 있었고, 안양·남양주 예비후보 중엔 건조물 침입과 절도·횡령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음주운전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위험운전 치사상)한 경우도 있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입찰 방해, 알선수재, 증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예비후보도 광주와 오산, 용인 등에 있었다. 인천시 연수구와 중·동·옹진 지역에서도 일부 ...

  강기정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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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폭행·암매장… 장기결석아 또 주검으로

  ...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큰 딸을 유기한 박씨는 지난해부터 충남 천안시의 한 막걸리공장 숙직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작은 딸(9)마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를 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이씨와 백씨도 구속했다. /이윤희·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문성호,이윤희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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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살해·가족 감금 法, 30대男에 징역 12년

  ... 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내 연녀 A (36)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당황해 자신의 가족에게범행 사 실을 털어놓 은 점등을 들어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 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경기도 오산시 자택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가 A씨의 배 등을 수차례 걷어차 숨 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강영훈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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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고소한 꿀벌 '고교생 법정' 날선 공방

  ... 모의재판 경연 판사 변호사 검사 등 역할 창의적 시나리오로 풀어내 오석준 판사 배울점 많아 꿀벌이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 ?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법정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감금,절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양봉(52)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차근차근 읽어내려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여왕벌을 벌통으로 유인한 뒤 문을 닫아버리고,꿀벌들이 헌신해 생산한 꿀을 의 견도 ...

  강영훈,임열수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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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아니라면… 우리 아들은 누가 죽였나” 오열

  ... 살인죄 아니라면… 우리 아들은 누가 죽였나 오열 윤일병 가해자 징역형에 유족 반발 상해치사죄 치곤 중한 형량 전문가들의 문제기 논란軍검찰 최초 부실수사 화근 미필적고의 살인 입증 못해 ...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 치사죄가 적용되자 윤 일병 부모가 법원을 떠나며 오열하고 있다. / 임열수 기자 pply...

  강영훈,임열수,홍정표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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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 징역 45년 선고

  ... 선임병의 지시로 윤일병의 수첩 등을 찢은 혐의( 증거인멸 등) 로 기소된 이모(21)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았다. 결국 살인죄가 적용된 이 병장 등 4명에 대해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군 검찰 또한 당초 상해치사로 이들을 기소했다가 국민여론을 의식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살인죄를 두고 군검찰과 변호인 간 날선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유가족 측 박상혁 변호사는 ...

  강영훈,홍정표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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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건' 주범 이병장 징역 45년 선고

  ... 선임병의 지시로 윤일병의 수첩 등을 찢은 혐의(증거인멸 등) 로 기소된 이모(21)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았다. 결국 살인죄가 적용된 이 병장 등 4명에 대해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군검찰 또한 당초 상해치사로 이들을 기소했다가 국민여론을 의식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살인죄를 두고 군검찰과 변호인간날선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홍정표 강영훈기자 kyh...

  강영훈,홍정표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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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망 '부실수사' 軍검찰

  윤 일병 사망 부실 수사軍 검찰 상해치사 혐의 기소했다가 국과수 폭행사망 무게 싣자비난여론 의식 살인죄 적용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 등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사건 초기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가해자들을 기소했다가 뒤늦게 살인죄를 적용, 수사결과를 번복하는 등 부실수사를 드러냈다. 지난 24일 ...

  강영훈,홍정표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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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거 과외제자 살해' 女 징역 7년 확정

  ...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 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 과외교습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C씨와 D씨에 대해선 상해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과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민재기자 ...

  김민재 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