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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빼앗으려 한 아내, 용서한 남편

  ... 숙취 음료를 먹여 잠을 재운 뒤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3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정신질환 치료와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명령도 함께 내렸다. ...

  김준석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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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걸려도 못 끊은 '불법촬영 중독'

  수원역 등서 범행 20대 집유 동종 범죄 재판중에도 적발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수도권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년의 ...

  한규준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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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 또 '수백억 전세사기'… 알고보니 모두 한패

  ...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1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인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피해 추정액만 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 징역 4년형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모은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의 추정 범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피해 추정액만 700억원대에 ...

  김산,김지원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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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특수교실 녹음전쟁

  ... 교권침해를 겪으면서 교사들은 집단적 방어기제로 무장했다. 지난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이 내려졌다. 교원단체들은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들을 밀착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폭언까지 감내하면서 교육과 안전·생활지도를 위해 버텨왔다”면서 “교실이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고 ...

  강희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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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속 녹음기 50건… 특수교사들 억장 무너진다

  ... 사건에서 법원이 녹음본을 증거로 채택한 영향이라고 특수교사들은 주장한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녹음본에 아동학대 정황이 담겨 고소를 당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하며 녹음의 증거능력을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특수교사노조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교실이 자기방어에 급급한 현장으로 전락했다”고 ...

  김산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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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 첫 실형 선고의 의미

  ... 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재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잇따라 선고됐다.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경인일보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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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중인데 계약… 전세금 편취 분양업자 '징역 6년'

  ...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분양 대행업자 A(61) 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해 추가로 ...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범한 범죄들”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

  김준석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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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경제스파이와 기술 보호 대책

  ... 대법원에 따르면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이었다. 2022년 영업비밀침해행위는 전체 28건 중에서 23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미약한 처벌이 기술 유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기술 유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경제 간첩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

  김민배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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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자 이름에 '110,000'… 택시비 가로챈 중학생 실형

  ... 중학생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

  김준석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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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

  “10년간 양육비 약 1억원 미지급” 징역 3개월 선고… 실형판결 최초 시민단체 “선지급제 국회 통과를” 법원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 삭발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재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잇따라 선고됐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된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A씨가 ...

  변민철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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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

  변민철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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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다' 버티면 실형 면해… 나쁜부모들 형사처벌 '무용지물'

  ... 실형을 면했다. 미지급자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뒤 3년 동안 실형 선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피해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미지급 피해구제안들이 ... 판사는 1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전 배우자 강모(50대·남)씨와 ...

  김산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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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에 '비행기 테러' 허위채팅 실형

  ... 허위로 비행기 테러를 예고해 실제 50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낭비시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선고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지난해 12월 ...

  김준석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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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옆 법정에 갔더라면

  사람을 죽인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한날 한시에 나왔다. 지난해 1월19일 법원을 출입한 지 20일도 안 됐을 때다. 당시에는 수많은 재판 ... 딸의 뒤를 따르려던 엄마는 극적으로 구출돼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엄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장애인을 돌보는 ...

  변민철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