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까지 교수로 재직한 피고인은 제자의 부탁으로 ...
손성배
2019-08-29
-
...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
손성배,양동민
2019-08-19
-
... 노인을 유사강간·살해한 뒤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혐의(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
김환기
2019-08-16
-
... 강제전학·퇴학
징계등 세부지정… 10월 17일 적용
교사를 때리거나 폭언하고, 성희롱 등 성폭력을 일삼는 학생에게 강제전학과 퇴학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29일 ... 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활동 침해의 수준에 따라 교내·사회봉사부터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
공지영
2019-07-30
-
...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모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오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 ...
손성배
2019-07-15
-
...희)는 교정·교화활동에 앞장선 공로로 보안과 박태영(사진 왼쪽) 교감이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박 교감은 현재 수원구치소 심리고충팀장으로 성폭력과 동기 없는 범죄, 습관성 중독범죄 등 재범 고위험 범죄자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상담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991년 공직에 입문한 박 교감은 성폭력 사범 재활교육 및 이수명령 집행체계 ...
손성배
2019-07-12
-
... 뒤 교회 차량에서 성폭행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6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
손성배
2019-06-25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0·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채팅앱으로 피해자 A(14)양을 알게 ...
손성배
2019-06-24
-
...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한 대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
손성배
2019-06-06
-
최면치료를 빙자해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장면이 진료실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겨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의 법정구속을 면제하고 ...
손성배
2019-05-30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했다.
고 장자연씨 사건과 ...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통해 육체·정신적 치료비 등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에서 ...
김연태
2019-04-16
-
...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1시 10분께 수원 곡반정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
손성배
2019-04-16
-
...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회 의원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지역의 한 사회복지재단 ...
박경호
2019-02-15
-
...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자체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과 지난해 초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
김환기
2019-01-2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