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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협의체 내달 4차공모 진행… '50%이상 사전 주민동의' 제외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등 4자가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4차 대체매립지 공모'를 다음 달 중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4자 협의체는 다음 달 중 실무자 협의를 갖고 차기 공모 ... 확정할 계획이다. 4차 공모에서는 기존 공모 조건에 포함됐던 '50% 이상 사전 주민동의'가 제외되고 인센티브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실무협의에서 4차 공모를 ...

  조경욱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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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기회특구지정마저 되풀이된 수도권 역차별

  ...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접경지에다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구감소지역이 된 경기북부까지 ... 경기북부다.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따라 공모사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형평성을 넘어, 정부 기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

  경인일보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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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역차별 배경엔 지방시대위원회 이해불가 “NO”

  특별법에 수도권 지정 조항 관철 법안 취지 무색하게 제외돼 논란 국회 심의과정 뒤늦게 포함 이유 경기도·정치권 노력 물거품으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경기도 인구소멸지역을 배제해 수도권 역차별이란 비판(6월21일자 1면보도)을 받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애썼던 경기도와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경기도와 ...

  고건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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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 마련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역 지정 권한 일부 지방 이양과 행정절차 간소화, 수도권 배제조항 삭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권한은 중앙정부가 ... 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주요 투자 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법률 조항에서 '수도권 제외' 단서를 삭제해 단순히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천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

  김명호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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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기회'조차 안 준 기회발전특구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또 배제 특별법상 8개 시·군 해당되지만 신청자격 주지 않아 접수도 못해 역차별 논란… 정부는 현실 외면 접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에 ...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역시 지난 3월 발표한 공모 선정 대상에서 도를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

  정의종,고건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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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관리지역의 역설… 안성, 아파트 거래량 1위

  올해 경기도 기준 '주은풍림' 99건 39~59㎡ 실거래가 1억원 안팎 거래 공시지가 1억이하 중과세 제외 한몫 올해 경기도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안성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유일 미분양지역인 안성시의 주택거래량이 역설적으로 가장 많았던 것이다. 1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

  윤혜경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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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세미원 배다리' 개통이 갖는 의미

  ... 연결 아름다운 산책로 사계절 내내 대표 관광지 랜드마크 더해 '국가정원'으로 가는 이정표 수도권 동부지역 발전에 새 성장동력 될것 지난 5월17일 ... 염원하고 있다.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양평군은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에서 제외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다. 각종 규제로 공장 하나 설치될 수 없었던 양평군의 ...

  전진선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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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장 받아도… '교복의 추억' 못 갖는 학생들

  ...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부딪혔다. 더욱이 이 학교는 경기도의 교복비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시기에만 입을 수 있는 교복에 대한 로망이 ...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평생교육시설 중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미용·보건·상업 등 특성화 학교의 경우 학령기 학생의 비율이 높아 이들이 교복비 ...

  목은수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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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만에 오르는 첫걸음… 국토의 뼈대를 보듬으려 '한자리'

  ... 산림휴양과장도 “정책적으로 산지 개발은 농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정상) 허용되는 편이고, 실제 수도권은 산지에 대한 택지개발 압력이 너무 심해서 사유지인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원 상태 ... 공감하지만, 재난대응 등 상시 업무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국유림 구간을 제외한 모든 산지가 사실상 개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셈이지만, 예외로 강원도를 비롯한 접경지 ...

  경인일보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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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연장땐 서울까지 20분대… 단지앞 유초중고 '특급 학세권'

  ... 고덕국제신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 1호선 서정리역을 비롯해 평택시 신청사, 평택아트센터 등이 예정돼 있다. 또 인근에 ... 입주민 커뮤니티시설이 단지내에 조성되며 전용 84㎡ 혁신평면으로 판상형 4베이 설계(일부 제외), 현관·주방팬트리(일부 제외), 4룸(84B) 등으로 여유와 품격을 담았다. 견본주택은 ...

  경인일보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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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 기회발전·평화경제특구 반드시 유치해야

  인천시의 특구 지정 전략이 강화·옹진지역의 수도권 역차별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 인구소멸을 우려해야 할 지역이 되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군을 비롯한 경기도 가평·연천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권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

  경인일보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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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 규제로 기업 유치 '발목'… '정부 5대 특구'로 족쇄 푼다

  ... 추진하려면 현 정부의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뒤따라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중첩 규제로 기업체 유치 등에 발목을 잡혔지만, 특구는 이 같은 문제를 거둬낼 수 ... 앞서 강화·옹진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인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단계에서부터 수도권이라는 이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 강화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재정 ...

  박현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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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인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윤곽… 농해수위 등 6곳 미배정

  ... 밝혔는데,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의원들이 심의하는 법안이다. 환노위는 이용우 의원 지역구 현안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 맹성규 '국토위원장', 김교흥 ... 오른 맹성규(남동구갑)·유동수(계양구갑)·김교흥(서구갑) 의원은 이번 1차 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맹성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

  유진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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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민 서명운동 한달만에 70%가 '접경지역 지정' 찬성

  ... 여건과 개발 정도지표 3개 이상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제외돼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 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을 받을 수 있고, 조건 충족 시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준다. 또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

  김민수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