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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은 수도권 압살법" 이규택의원 자연보전권역 정비발전지구 지정촉구 한나라당 이규택(여주 이천) 의원은 26일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수립돼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을 압살하는 법"이라면서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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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실정 안맞는 수도권정비법
2006년 06월 30일 (금) 경인일보 lkd@kyeongin.com
지역 현실에 안맞는 수도권정비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약을 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은 수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에 기대를 하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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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눈이 오는 27일 예정된 정부의 '2006년 제2회 수도권정비위원회' 결과에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무회의가 끝난 뒤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이번 회의가 건설교통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나친 규...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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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서울' 관습법 유지 재산권 침해부분 불인정
2005년 11월 25일 (금)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도가 이전된다거나 분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도=서울'이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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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 처리"
2005년 10월 28일 (금) 정의종 jej@kyeongin.com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정부안 처리를 시사하고 나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전재...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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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모저모] 조세특례제한법 '세금폭탄' 수도권 中企 '역차별' 성토
2005년 09월 29일 (목) 이성철 lee@kyeongin.com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이용희)는 28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손학규 도지사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기도의 외자유치 추진상황,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 매...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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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행정수도-행정도시법 별개去”
조대현 헌법재판관후보 청문회
추천배경 '코드인사' 여야 논란
'배우자 승진용 땅 매입'등 추궁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김영선)는 4일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추천 배경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여야 특위...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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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도권 발전 특별법 추진
2005년 07월 01일 (금) 박춘대 pcd@kyeongin.com
열린우리당은 30일 수도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적지(공공기관이 빠져나간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수도권내 각종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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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은 수도 분할법"
도의회 수도 분할 반대위, 법안폐지 촉구
경기도의회 수도 분할 반대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한층재)는 17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수도이전 반대국민연합측의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이 법은 이미 위헌 판결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아류로 무늬만 바꾼 법으로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정략적 ...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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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수도분할 '내홍'
2005년 03월 12일 (토)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수도분할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찬반 양진영으로 나뉘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어 양측간 정면충돌을 예고.
도의회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이해문(과천) 간사는 ...
200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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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행정수도 내년 2월 입법 바람직"
2004년 12월 01일 (수) 박춘대 pcd@kyeongin.com
이해찬 국무총리는 30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면 내년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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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일부의원 '행정수도 특별법' 폐기 주장
2004년 06월 21일 (월) 정의종·이재규 jaytwo@kyeongin.com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20일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서 향후 17대 ...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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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일부의원 '행정수도 특별법' 폐기 주장
2004년 06월 21일 (월) 정의종·이재규 jaytwo@kyeongin.com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20일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서 향후 17대 ...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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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국회합의 법목하는 행위"
盧, "대통령흔들기" 野비난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미 종결된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3·5면) 노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를...
2004-06-1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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