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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지구 표현적합 인천지법, 손배소 청구 기각
인천지법 제12 민사부(배현태 부장판사)는 인천 P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특정 개발지역내에 위치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며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P아파트가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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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의 마구잡이 소송으로 인해 공사수주 시공사와 해당 발주처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부당 소송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정신 물질적 피해와 공사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손해액 등을 해당 건설사에 청구키로했다.
시는 A사와 B사를 상대로 총 2억 7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해당업체의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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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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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대의 지체보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는 LH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지체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 약정된 용지 공급일을 10개월 가량 지나 대지조성공사를 완료, 용지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 판단했다.
지난 2007년 10월 경기도시공사는 당시 대한주택공사에 1천500억원을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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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분양 계약 체결 당시 혐오시설 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입주자대표회 의를 주축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13일 용인 흥덕지구 아파트 주민 들에 따르면 15단지와 11단지 사이에 조성된 ... 우려되는데도 시행사 등이 분양 계약 체결 당시 설명해 주지 않았다 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축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알림장을 통해 대표회의측은 시 행사와 시공사측에 집단민원을 제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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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권한이 없는 부동산 중개인이 다중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 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피 해를 변제받을 수 있다 며 또 딱지 원주인이 다중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 딱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 문에 사실상 일정 지분은 인정되지 만 수사기관에 고소 후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해민기자 goals@kyeongin.com 광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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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구상금을 얻어낸 광주시(경인일보 6월18일자 18면보도)가 이번엔 입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영진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응급 복구공사비 ... 입주민 50여 가구를 대피시키고 예산을 지출해 옹벽 응급복구공사를 벌였다.
이후 아파트 시공사 등을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시는공사비의 60%인 25억원을 지급받게되자 이번엔 주민들을 ...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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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수원 영통구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준공 후 ... 확인에 불과할 뿐 이라며 이를 두고 하자보수가 완료됐거나 여전히 하자가존재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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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모 아파트계약자 239명이 시공사와 시행사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A사 등은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계약자 179명에게 각각 ... 내면 발코니 확장은무료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확장형 아파트에 불필요한 기본공사비가포함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의정부/추성남기자 reporchu@kyeongin.com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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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수처리시설공사(정수 후 남은 찌꺼기) 중 발생된 고압송전사고와 관련, 의왕시가 한국전력공사와 당시시공사인 동암건설 등 6개 관련사를상대로 총 28억8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3일 ... 상당)이 손상을 입었고 지하에 매설된상하수도 대형관이 파괴되는 등 큰피해를 입었다 며 민사소송 채권시효가 3년으로 내년 9월 시효에 앞서소송을 제기했다 고 말했다.
지 의원은 아직 정확한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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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범하면서 화재가 발생,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운영 계측시스템 등을 손상시킨 한국전력공사와 당시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총 2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내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사고후 관련 ... 줄어들면서 피해복구비로 약28억8천만원정도 예산이 투입돼 이를 한전 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시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채권시효가 3년으로 내년 9월시효가 ...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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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등 피해를 받았다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민 14명이 주안 주공아파트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 수인한도(참을수 있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를받았다 고 설명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인천 주안주공 재건축조합 시공사이웃에 일조권피해 인정 배상 판결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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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맡았던 H사 등 4개 건설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공사기성대금 청구 소송 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당지구 조성공사 현장은 책임감리제가적용되는 ... 물어 4개사에 총 12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관급공사 감리과실 관청도 책임法, 감리단 관리소홀… 인천시 손해 20% 배상판결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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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자칫 공사중단 손실, 층수 축소에 따른 분양피해자 속출, 피해자 간 손해배상 청구 등 초대형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는 시로부터 적법 ... 없다 는 입장과 함께 감사원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경기도에 재심의 요구 제출 등 법적소송도 불사한다는방침이다.
이처럼 건축 허가를 둘러싼 관련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양상과 달리 감사원도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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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댐 두차례 붕괴' 주민피해
"건설사·지자체가 배상"
법원, 360명에 200만~3천4백만원 지급판결
연천군 연천댐의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호우로 ...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6일 연천댐 부근의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댐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경기도, 연천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천군 백의리와 ...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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