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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공장 화재를 포함해 2000년 이후부터 경기도에서 총 13건의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화재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사망자 5명 이상이 나온 화재를 뜻한다. → 표 참조
2001년 5월16일 밤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기숙학원인 예지학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
황성규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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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은 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식품비·운영비·인건비로 구성) 중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는 인건비의 경우 '시행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다'는 지방보조금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항목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교급식 운영비 또한 현행 학교급식법에 ...
김도란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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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의 업무를 다른 노동자가 분담한 경우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
김태성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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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 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
김주엽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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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단체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중처법의 대대적인 정비(개정)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12일 중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
문성호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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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될 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후 선도지구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정부 주도로 선도지구 사업이 먼저 추진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
이석철,박상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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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되지만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바다에서 추진되는 특성상 육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원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해안선(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선)을 기준으로 반지름 5㎞ 이내, 육지 방향 수직 2㎞ 이내를 기준지역으로 정했다. 또 발전기로부터 해안선까지를 반지름으로 ...
조경욱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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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뚜렷한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
경인일보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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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다.
오는 8월3일부터는 소비자들에게 용량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상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상품 중 지난해 용량이 변경된 상품은 16개, 올해는 ...
한달수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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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
문성호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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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면서 iH(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출자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 건전성이 좋은 지방공사도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
김주엽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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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시는 구체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
조영상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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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
오수진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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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의 좌석수 제한을 완화하면서 백령공항이나 울릉공항 등 개항을 준비하고 있는 소규모 도서 공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사의 좌석수 제한이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또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
김명호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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