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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본방향 수립·의견반영 수행
'관문도시' 이주민·난민 관심 필요
관련교육 지원 등 사전예방에 노력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3기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명섭(39) 변호사는 “아동, 노인 인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사회통념이나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보다는 ...
박현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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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교육을 할 때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아직 입법적으로 미비한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해 구체화한 기준을 ...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
이상훈,오수진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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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집어 메모 남기기도
“친구에 쉴권리·놀권리 알리고파”
내달 전국대회서 정책 제안 '목청'
아동의 눈에 비친 인천은 성장하기 좋은 도시일까요.
19일 경인일보 인천본사에서 열린 '제20회 ... 발달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며 “사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갖고 있는 만큼 아동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무시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유주 양은 ...
유진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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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도 제공할 것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17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립아동병원 아동인권보호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어린이를 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한 아동 복지가 아닌 심각한 인권문제가 걸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 장비와 ...
정의종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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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51% “수강한적 없다”
市, 행정센터에 전문강사 투입
아동친화도시인 안산시가 아동의 권리와 인권존중 가치 확산을 위해 성인들도 함께 받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상을 확대해 아동친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인들에게도 아동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시민 2천650명을 ...
황준성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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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할 수 있어서다. 보호출산제 입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아기는 국가가 양육하는 제도다.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부모의 양육포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친부모 확인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라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도 아기의 안전한 출생과 성장보다 우선할 수 없다. 섬세한 보완을 거쳐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
모든 신생아는 ...
윤인수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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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이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했지만, 미신고된 아동 2천236명 중 1천여명 정도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 아이에게도 어른이 된 후 부모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알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생명권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논란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 제도를 ...
고건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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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명예훼손” 반출 거부
수사 장기화 땐 피해 규명 못해
“아동 보호공백 방치” 목소리도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피해 부모는 현행법상 CCTV ... 것을 고려할 때, 피해를 규명하고 시의적절한 조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 때문이다.
도내 한 아동청소년인권센터 관계자는 “접수되는 사건 중 미심쩍은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자 사본을 요청해도 결국 ...
김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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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부 차원의 선감학원 피해 지원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더불어 국가가 이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는 행안부, 법무부, 복지부, 경기도, 경찰청이 해야 하며 피해회복 조치는 행안부, ...
신현정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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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 의미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다. 환대가 어울리는 곳은 어디일까. 입양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환대'가 아닐까싶다. 환대는 낯선 환경에 놓인 입양 아동의 경계심을 ... 입양이 급감한 원인은 다름 아니다. 입양아 보호를 위해 출생 기록을 의무화한 때문이다. 입양아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현실은 입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출을 꺼리는 미성년 ...
임병식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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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인가요' 주제
정책 제안 결의문 작성 정부 전달
선발 5명 8월 8일 전국대회 참여
인천에서 아동들이 모여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토의하고 결의문을 만드는 아동총회가 개최된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고민해 보고,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인권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사다. 총회에선 참가자들이 아동 관련 ...
백효은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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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아동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날의 의미를 ... 비중이 일제히 늘어나는 등 아이들이 적정한 생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어린이날은 이날 단 하루만 어린이들에게 ...
김수현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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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녀양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도에는 전국서 가장 많은 외국인 아동이 거주한다. 2021년 전국 2만8천536명 중 1만1천673명(40.9%)에 달한다. 2012년 ... 유입되면서 함께 이주하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하지만 열악한 주거·교육환경으로 외국인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다. 대다수가 비좁은 원룸이나 불법 ...
경인일보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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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가족 없으면 혜택 소외
주거시설 취약·공교육 취학 거절
출생 등록조차 못한 이주 아동도
■ 인구는 최다, 지원예산은 최저… 일부 아동은 소재조차 '깜깜이'
경기도는 전국에서 ... 소외된 아동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 이행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아동 인권은 관련 논의의 역사가 짧고 보장하는 권리 범위도 ...
김산
2023-05-09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