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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 섰다. 사고 당시 유씨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양측 차량이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규준기자 ...
한규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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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뒤차량 보복성 행동 받기도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강화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시민 중 우회전 통행법을 ... '모른다'는 응답은 6.8%로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통행법을 알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경찰청 홍보물 기준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법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결과, 우회전 통행법을 정확히 ...
신현정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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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6년부터 '순환식 검정' … 소방청도 2027년 동일하게 개정
'여성 불리' 우려에도 대다수 “당연한것”… 전문가 “특수성 고려돼야”
경찰에 이어 소방공무원도 채용 시 ... 안모(23·여)씨는 “경찰로서 요구되는 체력적 기량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해 기준 통일은 타당하다”며 “경찰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체력 평가 기준 강화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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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이영지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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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협박과 모욕, 폭행을 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경찰에 고소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 줄어들지 않는 건 사람들이 괴롭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의무적으로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직장 내 ...
이상우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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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대신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의 '기업·개인 부실대출' 의혹 관련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농협의 '내부 제보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가 ... 여전히 의문스럽다. 제보를 받아야 하는 농협중앙회와 제보 대상 행위 인지 후 지체 없이 제보할 의무가 있는 대신농협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농협 관계자는 중앙회에 보고가 ...
경인일보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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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경·소방·교정 '우선 추진'
이준석 “대체복무 등 업무 밀집성
진정성·성실함에 지원 자격 방점”
2030세대·남성유권자 겨냥 지적도
“갈등·극단정치 부추겨” 비판 봇물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과 합당 후 첫 공약으로 2030년 신규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29일 발표했다.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4개 직렬에 우선 한정해 신규 지원자는 성별 관계 ...
오수진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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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미비… 위급신고 사각
소규모 상가 등 설치 규정 없어
“한밤 귀가시 불안” 의무화 필요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 갑자기 나를 납치하거나 찌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 상황에 핸드폰이 안 터지면 경찰에 신고도 못하니까 위험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
목은수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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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진행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은 시공을 맡은 원·하청 업체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소장 ... 안전장치마저 실제 공사에는 마련하지 않는(2023년 9월14일자 7면 보도)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수관 교체와 같은 매설공사를 할 때에는 ...
조수현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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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목적으로 공직사회 특별감찰을 벌인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감사관실은 최근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 행위 등이다.
인천시는 특별감찰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접적 선거 개입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침을 세웠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김명래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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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처럼 허위보고했다. 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해당 건설사와 감리단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해 추후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사 ... 무너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시공과 감리의 적정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행정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과 ...
경인일보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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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배포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국민적 정서에 반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의장 의무를 도외시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8일 허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을 발의하고, ...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허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허 의장의 행위는 인천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
김성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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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탄 폼 스프레이가 터진 충격으로 숨진 것(2023년 7월 7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스프레이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발생 4개월여 만에 과실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택배회사 측의 안전 준수 의무 위반 사항은 조사 결과 드러난 게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
조수현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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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부외과 전문의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무기록을 살펴보니 이 대표는 초기에 매우 위중했던 상태로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 브리핑을 결정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같은 날 경찰의 수사도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이날 피습 피의자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
오수진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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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택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사진) 예비후보가 혐의를 벗게 됐다.
3일 인천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위반, 사기 혐의로 고발된 조택상 예비후보를 최근 혐의 ...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은 조택상 예비후보 개인 계좌에 29만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변제 의무가 없는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주기자 p...
박현주
2024-01-0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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