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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경기북부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 불편과 사법서비스 불평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정해진다. 의정부시는 올해 안에 대법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내년 규칙 개정이 ...
김도란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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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3번째로 많아
민사 7만4956건 '전국서 최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천에서 법원 사건 수도 점점 많아져 서울 소재 법원들까지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 늘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액이 2억원 이상인 주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된다.
서울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의 민사 합의부 본안사건을 비교하면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
박경호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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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묶는 '메가시티'를 만들어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경기도는 반대 방향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달 초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기도는 즉각 의정부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시는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도는 이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지자체들의 ...
홍정표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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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등 11개 시·군은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지만,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에서 '원정 재판'을 받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
김연태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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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된다. 특히 오피스텔은 다변화되어 가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됐으며 일부 호실은 복층 설계가 적용된다.
다산 지금지구는 최근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행정 중심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시법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남양주시청 제2청사 등 총 12개의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법조행정타운 조성이 진행 중이다.
'다산 지금 ...
경인일보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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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컨대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그날 야근하는 백악관 직원들의 수가 크게 줄지 않았을까.
같은 날, 우리나라에선 경기도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구명을 호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종결한 날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직무평가 지지도 67.6%의 ...
이충환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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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부이사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경오
◇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김권근 이효남 △수원지방법원 이원석 이정성
◇법원이사관 전보
△수원고등법원 ... 김형호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고요원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문영균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이동룡
◇법원서기관 전보
△의정부지방법원 변건우 △인천지방법원 ...
경인일보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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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한 90명이 검찰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에서도 선거법 위반 입건자가 수원지검 139명, 의정부지검 41명 등 총 180명이다. 경기남부에서 13명, 경기북부에서 3명 등 16명의 당선자가 포함돼 검찰 수사가 예정돼있다. 인천은 선관위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선거사범이 11명이고, 인천지방경찰청이 수사중인 선거사범은 51명이다. 여기에 후보간 고발 사건도 적지 않아 검찰의 수사대상은 더 ...
경인일보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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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책 기조인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기분도·자치경찰제 등을 통한 '지방 분권화' 전략의 국정 최우선 대상지이자 최대 수혜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4·27 ... 해결해야 할 지역숙원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 고양지방법원 설치·GTX-A노선 개통·지하철 3호선 연장
수도권 최고의 콘텐츠 도시로 급성장하고 ...
전상천,김환기,이종우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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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법 관할' 상반
지역법조계 큰그림 차질 불가피
유치 운동 '새로운 구상' 목소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이 확정되면서 다음 단계인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도 인천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 유치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등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 관할 10개 시·군 변호사가 구성하는 ...
박경호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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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 위해
문화·체육·복지 복합시설 계획
고양지원 부지교환 의견 조율중
파주시 금촌동 옛 법원·등기소 부지에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추진된다.
5일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 법원·등기소 부지를 활용해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수차례 방문, 옛 법원·등기소 부지 확보를 위해 교환 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최종 ...
이종태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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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명단엔 임 의원은 탈락했고, 그 자리에 인근 만안구에 신청서를 낸 임호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공천됐다. 이 과정에 당의 한 실력자가 개입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임 의원은 ... 안양동안갑에, 신보라 의원을 파주갑에, 박진호 전 김포갑당협위원장을 김포갑에 각각 공천했다.
의정부갑과 부천소사, 남양주갑, 양주, 포천·가평은 경선지역으로 발표했다.
/정의종기자 j...
정의종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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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의정부시청에서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의정부시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과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 ... 공동위원장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비단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철원에 이르는 의정부지법의 관할지역 주민 모두의 문제”라며 “남양주지원 개원 시점에 맞춰 대법원의 결정 사항인 원외재판부 ...
김도란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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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박광서 허양윤 차지원 김여경 도정원 이연경 양성욱 장윤식 전용수 김세용 정진화 이현정 <수원지방법원> ◇본원 △연구법관 부장판사 김봉선 △부장판사 ... 김유정 서수정 유재영 허문희 정우성 김길호 박정진 이준범 ◇여주지원 △판사 박종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상아 △판사 이창민 김성진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훈 △부장판사 ...
경인일보
2020-02-07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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