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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시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검토해야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20.0%)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국 광역시 중 광주(23.9%), 부산(23.0%), 대전(23.0%), 대구(22.29%), 울산(20.0%) ... 사업 등 복지사업 매칭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5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

  경인일보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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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주권찾기 본부, 시의회 방문…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제안서 전달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26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인천은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KBS 지역방송국이 없고, 인천지역 뉴스 송출 시간도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인천이 '공영방송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

  조경욱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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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 '조정교부금 비율 인상' 목소리 커진다

  ... 20%' 제자리 광주 23.9%… 광역시중 최하위권 '아이드림' 등 사회복지비 부담 ↑ 연수구의회, 23% 상향 건의안 채택 미추홀·서구도 불균형 해소 요청 市, 연말까지 비율 조정 용역 예정 ... 복지비 부담으로 '조정교부금' 확대를 요구하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인천지역 기초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20%)은 ...

  조경욱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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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내일 임시회… 지하도상가 조례안 다룬다

  산업경제위, 임대료 인하 등 논의 주거지 데이터 센터 입지 제한도 인천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26개 안건을 비롯해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청취, 결의안, 동의안 등 50여개 안건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도상가 ...

  김성호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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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기초단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등 돕는다

  연수구의회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서구, 초기진화용 장비 등 지원 추진 다른 구들도 자료 파악 등 대책 고심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인천지역 ... 관계자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과 이전 수요 등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놓았다”면서 “정부와 인천시 지침이 나오면 그에 맞춰 움직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이상우기자 bmc050...

  변민철,이상우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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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예산 부담에 기초단체는 '앓는 소리'

  ... 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커져 현재 조정교부금으로는 자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15일 관련 건의안을 채택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연수구는 ... 인천시의 아이드림 등 복지사업으로 인한 추가 재원 부담은 상위권에 속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인천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내년도 조정교부금 ...

  조경욱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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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고문 11명 위촉… 입법·법률 효율적 자문 기대

  인천시의회가 지난 23일 입법·법률고문 11명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 입법사안과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의안심사와 처리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고 법률고문은 의회관련 법률사항과 의장이 위임한 사건의 소송 수행 역할을 한다. 이번에 입법분야 3명, 법률분야 ...

  김성호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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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국힘 시도지사協 '지역 스피커'로 존재감 드러내야

  ... 25만원' 지자체 2조5천억 추가편성 중앙정치, 지방 재정부담 아랑곳하지 않아 광역단체장·의회 정치인 발언권 보장돼야 지역 아우를 초대회장 유정복 시장 역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