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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고의 미반환 30대 실형

  세입자를 속이고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

  변민철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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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다툼에 방치된 선학빙상장 '지속적 민원'

  선학국제빙상장 운영권을 놓고 인천시와 기존 운영 업체가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빙상장 이용객들의 불만사항이었던 노후 시설 등에 대한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인... (주)프라이드오브식스를 선정,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기존 운영 업체인 메이저스포츠산업이 인천시 결정에 반발해 인천지법에 새 업체 선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부터 ...

  변민철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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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카메라 유튜버 “국민주권 정당행위”

  ...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카메라 설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3월28일 인터넷 보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의 법률대리인은 “21대 총선 등이 부정적으로 진행됐다는 ...

  변민철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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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빌라왕' 임대인, 1심서 '징역 12년'

  1년 6개월 전 인천지역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청년 빌라왕'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부터 ...

  백효은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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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진 아웃' 40대 법정구속

  ...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 B(4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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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실형'… 檢, 항소심도 징역 구형

  ...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3월28일자 6면 보도)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 확보 ...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후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라고 한다. 이 재판 이후 인천에서는 전 아내 B(38)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

  변민철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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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사망… 성범죄 연루 수사중

  ... 국과수 분석 의뢰 3명 구속 '학대 수사' 마무리 단계 타인의 DNA 발견땐 새 국면 전환 인천 A교회에서 벌어진 여고생(17)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 여부까지 ...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여고생과 함께 A교회에서 생활한 여성 신도 B(55)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가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 송치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에 ...

  정운,변민철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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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선고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낮 12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54·여)씨 ...

  변민철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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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교회 합창단장·단원 '학대치사'로 검찰 송치

  ... 혐의 포착해 체포 “고의성 없었다” 관련 혐의 부인 추가공범 더 없다 파악 사건 마무리 인천 A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신도 B(55·여)씨에 이어 교단 ...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의 ...

  변민철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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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화물차 주차장 운영' 인천항만공사 승소

  ... 집단 민원 거세질듯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벌여온 법적 분쟁(5월29일자 13면 보도)에서 법원이 항만공사의 ... 주차난은 일부 해소될 전망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

  김주엽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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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았으면 책임져야”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실형

  ...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미지급 관련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번 하지 않았다”며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3월에도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전 아내에게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

  변민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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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교회 합창단장·단원 구속… 여고생 사망사건 연루의혹 사실로

  경인일보, 가담·방조 의혹 제기 경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교회 관계자 “무죄로 풀려날 것” 인천 A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신도 B(55)씨에 ... 연루됐을 것이라는 전 단원과 신도들의 제보 등 잇단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인천 남동구 A교회가 속한 교단의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씨를 ...

  정운,변민철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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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폭행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선고

  ...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변민철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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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 '화물차 주차장 사용' 31일 행소 결과

  인천항만공사, 경제청 상대 1심 공사측 승소땐 주변 포화 '숨통' 市·해수청과 정책협서 다루기로 하루 1만여대 화물차가 통행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항 주변에 만들어진 화물차 주차장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3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 12월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인천 ...

  김주엽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