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통합안을 도출하는 후속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워킹그룹 등을 통해 사전 논의가 일부 진행된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의 경우 의회 심의와 정관 변경,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통합 출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작 변화를 앞둔 기관들에선 통합에 따르는 사업·예산 축소, 성향이 다른 조직 간 불협화음 등을 이유로 볼멘소리가 ...
김도란
2024-08-23
...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들은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박순남 대책위 부위원장은 “최근 조례 가 개정 되면서 긴급생계비와 민간 주택 이사비 지원책이 생겼지만 피해자들이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
백효은
2024-08-22
... 입찰을 통해 교복업체를 선정하면, 교육청이 대신 교복비를 업체에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도교육청 50%·도 25%·시군 25%를 부담한다.
최근 도의회에서 교복 현물 대신 현금 지급이 가능한 개정 조례 안이 추진돼 갑론을박이다. 그동안 교복업체의 담합 의혹과 중국산 소재를 속이는 택갈이 등 품질 논란이 이어졌다. 인천의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저질 교복'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강희
2024-08-22
... 때문이다. 인천시는 정부에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울산시와 전북도는 최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나 기존 지하 충전·주차시설 지상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2000년대 건립된 공동주택 대부분은 지상공원형 ...
박현주
2024-08-22
... 정책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근 힘을 잃었다(8월 2일자 3면 보도). 지난 2022년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정비에 나선 이후 지난해 1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됐지만, 인천시 조례 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시장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고, 협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
유진주
2024-08-21
군의회, 내달 임시회 개정 안 상정
'군수, 할인율·구매한도 등 조절'
양평군이 지역경제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다음 달 군의회 임시회에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일부 개정 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 안은 지역화폐의 구매 및 환전·환급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비하고 재난 발생 및 경제 ...
장태복
2024-08-21
...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도는 실질적인 개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도시주택실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데, 관련 팀은 이르면 다음달 중 신설된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을 거쳐 연말에는 이를 과(課)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지정하는 만큼, K-컬처밸리가 추가돼 경기도 내부경쟁이 더 치열해진 ...
이영지
2024-08-21
... 높이는데 집중
용역 관행 없애 '의원 협의' 정착
정책지원관·연구단체지원비 개선
탄소중립 조례 준비 등 '솔선수범'
“출근하자마자 밀려드는 일처리 ... 정책지원관 제도는 전문성과 경험여부를 떠나 사전교육이 전혀 없이 배치되는 탓에 실제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 등에 필요한 정보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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