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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노동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대표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동자의 과반수로 ...
고건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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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발효과 414명 등 큰 경제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만큼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다뤄졌으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기상 이르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지만, 아직 테크노밸리 부지의 토지보상이 ...
김성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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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 조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 법령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의 지상 주차장 충전시설 설치, 안전시설 설치 등은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은 ...
이영선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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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아동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기부받아 시행 중이었는데, 애초에 학교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학교 급식 기부사업은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축이 돼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나눠주거나 급식소에서 공급해왔다. 지난해 도내 ...
경인일보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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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충전기 설치 유도 등 논의
도의회, 안전시설 조례안 발의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12일 정부가 긴급회의를 연다.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관계 부처·업계와 의견도 나눈다.
11일 정부에 ...
고건,이영선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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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응을 본격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앞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 최초 365일 24시간 돌봄서비스 '아이봄'이 탄생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형식·의례적 행사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
서인범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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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설립된 서구복지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피는가 하면, 인천 기초단체 의회 중 최초로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불로동 암반 발파문제 등 주민 고충 갈등에도 앞장섰다. 송 의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에 대해 구민의 ...
변민철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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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을 의회 스스로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신설에 맞춰, 정책지원관의 인사 발령을 냈다.
78명의 정책지원관은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보조 등 도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데, 정작 인사를 내면서 전문성은 고려치 않았다.
지난 6월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 등 20명을 ...
이영선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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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옥외광고물법 표시·설치보다
엄격 규정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행안부, 시의회 상대 무효訴 '승소'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는 목적으로 현수막 게시 위치·개수·내용 등을 제한한 자치법규(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규제 정책'이 힘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
유진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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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동료의원들과 소통, 협치를 통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반기 2년간의 성과에 대해 17회기 동안 총 194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한 가운데 그중 의원발의 조례안 등 81건, 건의문 채택 9건, 결의문 3건, 5분 자유발언 14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 개인 의정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
김민수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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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 5월 업무범위를 도의회로 좁혀 협치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지난 6월 경기도가 반대해온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감'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여·야 합의로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도를 당혹케 했다.
김달수 수석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도지사 행감 비서실 조례) 사태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사표 제출 여부를 ...
고건,신지영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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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의원 “조례 명시” 강행
與 “보좌기관 감사는 협의 필요”
구체적 사안 놓고 양당 동상이몽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동상이몽중이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경기도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내면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은 2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
고건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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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연소… “정치가 젊어져”
윤리교육 추진 등 선제적 역할
청년위한 지원정책 조례안 발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문세종(민·계양구4)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
유진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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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원 계획 수립에 나섰는데,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적정규모학교'는 교육 결손 최소화, 교육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준(학생 수 등)을 충족한 학교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
김희연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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