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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신용 흠집만 내는 주의단체 지정 “외자유치 발목”

  ...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 고말했다. 인하대학교 정창훈 교수(행정학과)는 인천시는 2009년에 지방채 8천380억원을 발행했으며, 이 중 대부분을 승인해 준 ... 당시인천시 재정상황을 꼼꼼히따 져봐야 했다 고 지적했다. 주의단체 지정,재정위기에 도움 안돼 = 행정자치부는 주의단체 로 지정하더라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주의단체 지정으로 인한 간접적인 ...

  박경호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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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훼손 눈감고 전원주택 헐값에 챙겨

  ... 엄연한 불법이지만,당시 용인시 개발담당 8급 공무원이던이모(45)씨는 고발조치 등 아무런 제재 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5년 9월 이씨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 4월등기이전을 완 료했다. 이처럼 산지전용허가부터 산림 훼손,개발행위허가과정까지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탓에 김씨는 버젓이 불법으로 14채의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 이씨는 승승장구를 ...

  강영훈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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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불황 여파… 고액체납자는 건설업

  ... 부동산 불황 여파 고액체납자는 건설업 경기도가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체납한 고액 상습지방세 체납자 2천40명의 명단을 15 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 담배소비세 28억원을 체납중인 원형근 이재승 오성경 오영래씨등 4인이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 며 고의적 ...

  김태성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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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자체 방만 사업 제동 잘한 일이다

  ... 지자체 방만 사업 제동 잘한 일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돈 줄이 막혔다. 중앙정부건,지방이건 또 가계건 돈이 없어 난리다. 뉴스를 보면 온통 누리과정,무상급식 예산을 서로 미루느라 ...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앙정부의 사업도 지방재정을 따진 뒤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가뜩이나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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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자체 방만 사업 제동 잘한 일이다

  ... 지자체 방만 사업 제동 잘한 일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돈 줄이 막혔다. 중앙정부건,지방이건 또 가계건 돈이 없어 난리다. 뉴스를 보면 온통 누리과정,무상급식 예산을 서로 미루느라 ...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앙정부의 사업도 지방재정을 따진 뒤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가뜩이나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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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무단게재 국회의원 무혐의 웬말"

  ... 등은 디지 털뉴스를 유료로 구매하고 있다며 만약 의원들의 행위가 무혐 의라면 정부 부처 등이 유료로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나아가 앞으로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회원사 기사를 무단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 다며 이 처분으로 뉴스 유료화를 추진 중인 신문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

  김신태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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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재추진'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재 추진 강득구 도의회 의장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에서 공론화 새 출범한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성년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에 일반 시민들의 부 정적인 시각까지 난제는 여전히 수두룩한 ...

  김민욱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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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한국 축구 기적을 바라는가

  ... 회피했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는 완벽에 가까운 사조직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밀실논의 불통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수차례 나온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지만, 국고 ...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미 상업주의적으로 흐른 FIFA 는 국가나 정치권이 회원 협회의 행정에 개입하면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해 A매치를 치를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 다. 이런 이유에서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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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조 경기도·도교육청 결산심의 '건성건성'

  ... 등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9대 의회 개원 준비 등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방선거후 당락여부에 따라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린 점도 한 몫을 했다. 도와 도교육청 집행부 역시 ... 위반이 되지만, 결산안 심의가 이미 예산을 집행한 후 이뤄지는 일인 만큼 승인여부가 도 도교육청행정 자체 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방의회의 결산안 심의가 요식행위에 그치게 한다는 ...

  강기정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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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도시공 공사채 발행 삭감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신호탄?

  김포도시공공사채 발행 삭감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신호탄? 안행부, 4백억 축소해 승인 부채율 목표 달성 못해 제재 김포도시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의 부채 만기가 돌아온다며 안전행정부에 신청한 공사채 발행 규모가 대폭 삭감됐다. 부채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안전행정부가 일정부분 제재(경인 일보 1월 14일자 2면 보도) 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경진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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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안양,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 안양시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징수반을 ... 및 대포차량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는 자진납부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기로 했다. 안양 / 김종찬 기자 chani@k...

  김종찬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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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 경기도시공, 수천억 공사채 발행 웬말

  ... 시공, 수천억 공사채 발행 웬말 포승지구개발에 2천억… 부채율 340% 육박 논란 안행부 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강화 정책 무색 안전행정부와 경기도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빚이 1천억 ...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부채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규사업 추진 등에 일정부분 제재가 가해진다. 올해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을 320%까지 낮춰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시공사의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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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채 발행까지 정부 간섭 지자체는 책임만 떠안아라?

  ... 공사채 발행까지 정부 간섭 지자체는 책임만 떠안아라? 지자체 파산제 도입 어려운 지방재정 구조 예산수립 집행규정 승인부터 지방세로 세금면제까지 추진 자치단체 운영권한 거의 없어 ... 수립하기 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시달한다. 지자체가 이를 위반하면 행정적 제재를 받는다. 예산편성이 끝나면 세출운용기준을 시달한다. 예산의 집행 대상과 절차, 방법까지 ...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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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구구식 교육비 보조금 규정 '손 본다'

  ... 6일자 3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법정전출금,교육보조금 등을 놓고 벌이는 분쟁을 막기 위해 지급기준과 범위 ... 지자체가 각급 학교에 주는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법정전출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위반해도 마땅히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시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넘길 때 구체적인 ...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