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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에 기어 중립 주차 사고… 행인 다치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차량을 경사로에 기어 중립(N) 상태로 주차하는 바람에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9시42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으로...

  김태양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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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언니가 강제로 성매매 시켜” 무고 혐의 20대 여성 집행유예

  사촌 언니가 수년간 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고 허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께 인천의 한 경찰서에 사촌 언니 B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양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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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속상·원통해” 전피연 회원들 목청

  고법, 원심깨고 징역 3년·집유 5년 “교회자금 개인 유용… 죄질 나빠” “구속돼야 아이들 돌아와” 하소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30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

  이시은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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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 불편한 80대 외할머니 수차례 때려… 20대 손자 '집행유예'

  거동이 불편한 80대 외할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손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초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할머니 B(82)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

  김태양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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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경 '집행유예'… 골재채취업체 관계자는 '벌금형'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4월19일자 6면 보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경서 소속 A(50)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

  김태양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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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서 10대 쫓아내다 폭행… 상해 혐의 경비원 '집행유예' 선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10대 소년을 쫓아내다가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한 60대 경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6시2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13)군의 얼굴을 수...

  김태양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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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살 아들 보는데 임신 아내 폭행… 아동학대·상해 혐의 '집행유예'

  한 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10시24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5)씨를 발...

  김태양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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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여한 채 택시 운전 '집행유예'

  마약을 투약한 뒤 택시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3시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택시...

  김태양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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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50대男 집행유예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택시...

  김태양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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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아… 운전자 '집행유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3시53분...

  김태양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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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사범' 北이탈주민들 징역형… 1명은 집행유예기간중 범행 저질러

  필로폰을 사고팔며 투약까지 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42)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B(40)씨와 그의 여동생 C(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김태양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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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깨물고 밀어 엎어지게 하고… 원생 아동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원생의 팔을 깨물고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하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

  김태양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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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필품 훔친 60대 여성 '집행유예'

  동네 가게에서 속옷이나 분유 등 생필품을 잇따라 훔친 60대 여성이 생계형 범죄로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5시56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가게에서 분유 4개와 고춧가루 3봉지 등...

  박경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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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털이 스무살 “술값 없어서”…특수절도 혐의 4명 집행유예형

  술값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털이를 반복한 갓 스물 청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C(20)씨와 D(2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A씨...

  박경호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