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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까지 실어날라 부당이득을 본 중대 사안인데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이의신청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매년 지역 폐기물처리 업체들과 ... 없다며 지난 3월 경기남부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업체의 불법행위를 공익제보한 직원들은 “책임자들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직원만 기소한 전형적인 부실수사였다”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
경인일보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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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관련 법령과 업무 이해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이들 지자체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광역학습조직'을 구성하기로 하고 학습모임의 분기별 운영에 합의했다. 3개 ...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611건의 ...
김우성,김환기,이종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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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과 함께 폐지 수순을 밟는 '광역동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 확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천지역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역동 폐지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광역동제 실시를 통해 이미 낭비된 약 83억원과 폐지로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약 130억원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
김연태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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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의 유해인자를 측정한다.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 노출 정도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서구는 배기가스 단속원, 하수도준설원, 환경공무관, 도로보수원, 방역 인력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서구청 내 ...
임승재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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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당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섬유제품을 만드는 회사 특성상 안전모 착용을 강제하기가 어렵고 ... 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가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보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
서승택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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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기업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돼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기업계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 관계 성립에 대한 검토가 ...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무거운 형벌이 경영 책임자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대응력이 미비한 소규모 기업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커질 ...
윤혜경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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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혐의
첫 판결 의미 커 지역 노동계 주목
민주노총, 노동절 부평대로 등 행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대표에게 처음 유죄가 선고된 판결이었다. ...
변민철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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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력부족 역할 집중
삼표산업 정도원 회장 등 기소
“본연의 기업활동 리스크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판결에서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경기지역 건설업계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 없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는 안전 전담 부서를 두고 CSO(최고전략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중소 건설사는 그 역할을 모두 대표가 해야 하는 경우가 ...
윤혜경,김도란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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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리겠다. 그 과정에서 지치면 언제든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어깨도 내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4·16 재단은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김광준 4·16 재단 이사장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국민 갈등을 고조한 것이 우리 사회 민낯”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원칙 상식이 통하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 세월호 ...
신현정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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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중대재해대응사업단(이하 노조)은 21일 성명을 발표해 “인천 ...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다”며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변민철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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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머리 없는 각박한 수사 안되고
정상 참작없는 판결 안된다' 다산 뜻
죄 지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하지만
의심 단계서 확정해 놓고 꿰맞추면
문제 많아… 그래서 공정·공평 요구
책임자인 대통령에서 3부의 요인은 말할 것 없이 국가 전체의 모든 공직자들이다.
목민심서의 핵심 ...
박석무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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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롯데알미늄 안산1공장노동조합 관계자는 “재발 방지책 등 유족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사측에 얘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수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 또한 안전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기계가 작동한 이유, 끼임사고 발생을 차단하는 기계 정지 장치 ...
김동한,황준성,배재흥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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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분향소로 나왔다.
김씨는 “죽을 용기가 없어 산다. 100일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밥 생각도 없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다”며 “사실 조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등 이뤄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봤지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5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됐다. ...
김동한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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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진척 더뎌
'예방 위주' 중처법 수정안 의문
민주노총 '기소촉구' 서명부 전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1월 16·17·19일자 1·3면 보도)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 ... 노동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얼마 전, 거꾸로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조사에 진척이 나지 ...
유혜연,이시은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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