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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보호 vs 영아 유기… 베이비박스에 담긴 의미는?

  ... 서울 딱 두 곳에서 운영 중이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제각각이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겨 처벌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베이비박스를 찾은 친모가 최근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길 경우 영아유기죄가 성립되는데, 경찰이 이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에 착수하고 소송으로 이어진다. 지난 ...

  이시은,유혜연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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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사회의 책임

  ... 법정 권고 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음에도 항소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우려와 달리 꼭 다시 한번 재판을 받고 싶다며 먼저 입장을 전해 왔다고 했다. 친모는 이미 1심 재판부에 수십 건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런 그가 법정에서 다시 한번 소명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생활고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비관해 8년간 홀로 돌봐온 아이를 ...

  이시은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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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발달장애는 죄(罪)인가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발달장애를 앓는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을 따라 가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실패해 살인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법정 권고형(5~8년) 보다 적은 선고 형량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고민이 담겨있다. 친모가 장애 아들을 사회적 조력 없이 홀로 양육한 ...

  윤인수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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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가족 비극 그만”… 마침내 정치권이 나섰다

  ...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부 지원을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같은 날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친모가 8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사건(3월4일자 5면 보도)이 발생한 수원시 장안구에 지역구를 뒀다. 그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을 끊기 위한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인 가족 ...

  이시은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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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서 6개월 딸 운다고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체포

  ...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숨을 쉬지 않는 딸을 발견한 친모는 119신고를 접수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 측이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운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까지 이불을 덮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

  배재흥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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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자녀 살해' 친모들… 같은 죄, 다른 벌 이유는?

  ... 일상생활 혼자 가능한 상태 지적 법정 권고형량 내 징역 6년 선고 다운증후군 아들 살해한 엄마엔 권고형보다 낮은 4년 선고하기도 공동체 안전망 갖춰졌는지 감안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었을 어려움을 참작 요소로 들었다. 가정을 보듬지 못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며 ...

  이시은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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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수원역 부모연대 분향소 찾아… “공동체와 함께 해결”

  ... 부모연대로부터 분향소에 세워진 영정사진 7개에 담긴 비극적 사건을 전해 들었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 마음 꼭 헤아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방명록에 남겼다. 지난 3월 수원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가 8살 아들을 살해하는 등 올해 도내에서만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3건이 발생했다. 잇단 안타까운 사건에 부모연대는 이곳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24시간 지원체계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

  신현정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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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부부가 자녀 폭행했는데 못본 체… 학대 방조한 30대 친모 징역 2년 확정

  때리는 데 쓰인 나뭇가지 구해주고 신체 멍든 사진 전달받고도 넘어가 자녀를 학대하는 친언니 부부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조재연)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친언니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하는 ...

  이시은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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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돌발행동 대비하려면 직장 꿈도 못 꿔”

  ... 분향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지원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7건 중 3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지난 3월 수원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모에게 살해당한 8살 아들, 같은 날 시흥시에서 암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목 졸려 살해당한 20대 중증 발달장애 딸, 그리고 지난 3일 안산시에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다 스스로 ...

  배재흥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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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엄마 몰래 만나”… 딸 폭행한 40대 부친 집행유예 선고

  ... 것으로 확인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이혼 후 홀로 딸들을 힘들게 키워왔고 아이들이 친모를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김태양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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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방송 시청자 살인' 숨은 공범 한명 더 있었다

  ...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 남성과 C씨 등은 서로를 '아빠' '엄마' '아들'이라 부르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한데 지내면서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의 친모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달 초 수원시 권선구의 한 육교 인근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 몸 곳곳의 멍 흔적 등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가 최소 한 ...

  이시은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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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눈물 훔치며 모든 혐의 인정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 심경 전해 변호인 “경제적 어려움” 선처 호소 발달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눈물을 훔쳤다. 20일 오전 10시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 옅은 녹색 수의를 입은 친모 A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달 2일 시흥의 자택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질식해 ...

  이시은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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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에 맞고 숨지기 전… BJ를 아빠라고 불렀다

  ... 여긴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 가출하게 됐는데, 피해자는 가해자 측과 상당히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출 후에도 피해자는 한 차례 자택에 들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의 친모도 피해자가 가해자들 집에서 지내는 걸 알고 있었고, 가출하고도 연락이 잘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 되자 가출 신고를 했다.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최소 한 달 전 숨진 것으로 ...

  이시은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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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아들 돌보다 '고립된 엄마'… 살해 한달 전 극단적 선택 결심

  다운증후군 아이 8년간 홀로 양육 1세 수준 지능 일 구할 틈조차 없어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울며 고개 푹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친모(3월 4일자 5면 보도)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수년간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왔다. 지난달 2일 다운증후군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 A씨는 8년간 홀로 아들을 양육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임신 ...

  이시은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