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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린 채 락스를 들이붓고 베란다와 화장실에 가두는 등의 학대로 신원영(당시 7세)군을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
전시언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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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이 여학생은 계모에 떠밀려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곧이어 8세의 남아가 계모와 친부에 의하여 폭행당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계모를 구속하고 친부를 같은 ... 판결에서 경감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아동 폭행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아동학대의 형량확대와 가정폭력과 가정 내 친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
김경회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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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5살된 아들과 3살된 딸도 사실상 방임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께 ... 12시간씩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정작 실제 자녀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사이, 게임 속 캐릭터에는 애정을 쏟은 셈이다.
경찰은 친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
김영래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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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하복부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시흥경찰서는 온몸에 멍이든 채 시흥시 정왕동의 한 병원에 이송된 뒤 숨진 A군(1)의 친부 B(31)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는 “아이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숨진 상태였다”며 “몸에 멍자국 등이 있어 ...
전시언,김영래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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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됐다”고 밝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끔찍한 학대 방치한 사회시스템, 수술대 오른 법·제도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끝에 숨진 ... 9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학대하던 계모 김 씨는 1월 29일 오후 원영이 몸에 세제 2ℓ를 부었다.
원영이가 며칠간 식사를 ...
경인일보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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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됐다”고 밝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끔찍한 학대 방치한 사회시스템, 수술대 오른 법·제도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끝에 숨진 ... 9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둔 채 학대하던 계모 김 씨는 1월 29일 오후 원영이 몸에 세제 2ℓ를 부었다.
원영이가 며칠간 식사를 ...
경인일보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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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집에 감금돼 학대를 당하다가 맨발로 탈출한 '인천 11살 맨발 소녀'의 아버지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강혁성)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의 친권 대행자로 인천의 한 보호시설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친부가 형사판결에 의해 피해 ...
김민재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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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6일 된 여자 아이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아이의 친부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B(2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5일 딸을 출산한 후 최근까지 분유를 제때 주지 않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를 ...
김명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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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인 원영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경인일보 8월 11일자 23면 보도)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 김모(38)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38)씨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
신지영,민웅기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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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부터 100여석 꽉차
수의입은 부부 긴장한 모습
양형이유 “이웃·학교도 책임”
학대반대모임 '항소' 팻말
한 겨울 계모의 학대 탓에 의식을 잃어가며 숨을 거두던 순간까지 “엄마”를 ... 선고결과를 지켜봤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쥔 채 법정 안으로 들어 온 수의 차림의 김씨와 친부 신모(38)씨는 연신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엿보였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
신지영,민웅기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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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씨는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친부 신씨는 학대 사실을 ...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 지난 2월 1일 대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찬물을 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민웅기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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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 신모(38)씨가 선임한 변호인이 지난 26일 사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8일 신씨가 선임한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 계모 김모(38)씨와 달리 법무법인 소속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신씨가 살인죄 적용만큼은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법원 관계자는 ...
신지영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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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수술 복원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원영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친부 신씨와 계모(37)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한 채 끼니를 챙겨주지 않고 전신에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하고 지난 1월 31일에는 원영이가 팬티에 설사를 하자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을 뿌린 뒤 영하의 ...
신지영,민웅기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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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방임한 친부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평택경찰서는 16일 상습적으로 신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가 신군에 대한 학대 과정에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키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부작위)는 점에서 책임이 인정돼 ...
민웅기,김종호
2016-03-1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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