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4월부터 영업하지 말라” 최후통첩

  근거없이 영업해 법적 분쟁 발생 공사가 직접 관리·시민에게 활용 통보 받은 스카이72 “영업 강행” “김사장도 소유권 인정했다” 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 측이 인천공항공사 소유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토지 외에 클럽하우스 등의 ...

  정운 2021-02-25

• 

  양주시, 덕정지구 11만5964㎡ 지적재조사

  ... 받은 후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적 재조사에는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항공촬영이 활용되며 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 감정가도 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실제 토지현황과 맞지 않는 등록사항을 새로 작성하는 동시에 경계분쟁을 해소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정밀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효율적인 지적행정서비스를 ...

  최재훈 2021-02-24

• 

  [참성단]'분당 맹꽁이'의 반격

  ... 사건이다. 정부가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2001년 울산광역시 천성산에 터널을 뚫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공사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호해야 할 동식물이 없다고 밝혔다. ...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판결에서 주민 편에 섰다. 이번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문제의 땅에서 '맹꽁맹꽁' 울면서 살고 있는 맹꽁이가 없다고 했고, 국토부는 ...

  윤인수 2021-02-17

• 

  13년 정비 안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고친다

  ... 개정안은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한 문화재 현상 변경을 위해 필요한 자료 중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은 ... 때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첨부 규정을 폐지했다. 이 규정으로 문화재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

  박경호 2021-02-16

• 

  한국레미콘 받으면 운송거부?…연합회 '수상한 파업'

  ... 냉각되고 있다. 운송연합회 측은 지난 9일 한국레미콘의 납품현장 중 한 곳인 남양읍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공사 현장 시공업체에게 '레미콘 운송 거부' 공문을 보냈다. 레미콘 제조사인 ... 통해 운반이 되고 건설현장은 이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구조다. 그런데 생산업체와 기사 간의 분쟁이 현장까지도 영향을 준 셈이다. A사 관계자는 “한국레미콘의 납품을 받지 말라는 요구를 연합회로부터 ...

  김태성 2021-02-16

• 

  판 커지는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부지 골프장 소송전

  ...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지상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신라레저는 자사 ...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때 영업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공지했다. 기존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임대 개시 시점이 지연되거나 임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린 것이다. 이 ...

  정운 2021-01-21

• 

  박정숙 시의원 '문화재보호조례 불합리 규제' 개선 앞장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때 '토지 기타물건 소유자 동의서' 첨부규칙 민원 市와 잇단 협의끝 “합리적 대응” 성과… 내항 재개발도 실효 대책 촉구 상위 법령은 바뀌었는데도, 그에 맞는 지자체의 ... 현상변경 신청 때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첨부 규정을 폐지했다. 문화재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각종 분쟁과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 ...

  박경호 2021-01-11

• 

  십정1·부평·부개지구, 내년 지적재조사

  ... '십정1지구'와 부평동 '부평·부개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부평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지 경계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간 소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

  이현준 2020-12-18

• 

  [데스크칼럼]서철모 화성시장님, 이런 상황인데도 가만히 계실겁니까?

  12년째 민간아파트 개발중인 화성 배양동 토지주 200억대 잔금 못받고 공매절차 신세 자신의 땅 신탁되는 사실상 범죄해당 피해 민원 불구… 市, 안전장치없이 허가권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