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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고 중앙지방협의회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이 자치분권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도 있어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까지 여러 사회적 합의를 ...
경인일보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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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긴급재난금 등은
지방서 '선도役' 분권 필요성 부각
의회도 독립·전문성 강화 기대
특례시 걸맞은 실질권한 확보 공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1로 제한한 점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부분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전부개정안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
조석환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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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개편… 위기대응력 향상
특례시 도입·직접개입 조항 지적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입장과 비판의 목소리가 ... 특례시 도입은 지방정부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향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다.
또 특례시 규정 요구 등 새로운 갈등의 요인을 남겨놓았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반감시킨다는 ...
김성주,강기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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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과 정보의 수집을 둘러싼 직무 범위 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해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최종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은 이들 법안은 9일 ...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했다. 경찰법은 ...
김연태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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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제4조)'가 포함됐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이나 ... 격변이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도 담겨 지자체의 해외사무소 설치가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는 지자체가 국제교류·협력 ...
김성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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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부여, 수도권 집중·지방소멸-경찰제, 토속권력에 예속 우려”
의결 전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9일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겨
...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조항별 축조심사 끝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결 전 회의에서 행안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
김연태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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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있어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삽입돼 법안 통과시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경계조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함께 지자체가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신청할 경우 '지방의회 ...
김도란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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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례시' 등 마라톤 협상 의결
전체회의 통과땐 9일 본회의 표결
'자치경찰제 개정안' 함께 넘어가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 '분권'을 현실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이날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의결하고, 행안위 ...
김연태,정의종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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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회 전문지원 인력 도입 해결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 보완 의지도
경기도 “시·군·구 특례에 기준 없다”
포괄적 위임은 지방자치 역행 비판
수원시장 “고지 보여” 고양도 반겨
지방자치법 ... 것이 아니므로 남은 시간 보완할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례시와 관련돼서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우선 경기도는 특례시 조항에 대해 비판했는데, 특례시 ...
김성주,김환기,윤설아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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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부여 등 마라톤 협상·의결
警 조직 국가-자치 분리도 합의
전체회의 통과땐 9일 본회의 표결
수십 년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온 '지방자치와 분권'이 헌 ...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이날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의결하고, 행안위 ...
김연태,정의종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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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강화·자치입법권 필수적”
경기도 '특례시 제외' 처리 의견도
국회 행안위 소위, 오늘 또 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 신호가 나오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모든 지방정부가 개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특례시 조항은 일부 대도시 외 다수의 지방정부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실질적 적용 ...
김성주,김환기,윤설아,김동필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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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인구수 100만 이상 도시에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반대 측은 특례시가 탄생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위는 이날 오후 특례시 조항에 대한 협의를 마지막으로 미루고 재차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보인 위원 간 입장 정리를 ...
김연태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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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5일께 재심사
여 공감대 낙관론속 일부·야 의원 “충분 논의 필요” 단정 어려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다음주 분수령을 맞을 ... 올해 안에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특례시 조항이 아니더라도 소위 내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등에 대한 의견차 조차 좁혀지지 않은 ...
김연태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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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의 근거는 도로법이다. 도로법 74조인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조항은 도로 관리 주체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양구는 이 조항을 적용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보다 안전을 택한 셈이다. 계양구가 현재까지 수거한 전동킥보드는 지난 16일 ...
공승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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