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살인의 고의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살인죄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일 A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가 욕조에 A양의 머리를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소위 '물고문' ...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오후 늦게 피의자들의 진술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
손성배
2021-02-10
-
... 매일 지급했다면 국민여론이 좋지 않았을 것”이란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법무부는 형사 피의자 인권보호를 목청 높여 외쳤다. 피의사실 공표도 안 되고 포토라인도 없앴다. 그런 법무부가 교정시설 ... 수용자들에게 KF 인증 마스크를 지급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수감 인원의 3분의 1이 감염됐고 어젠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다.
/윤인수 논설실장
윤인수
2020-12-30
-
경찰이 '설리 사망 동향보고' 공문서를 무단 유출한 소방관(2019년 10월 15일 인터넷 단독보도)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외에도 고등학교 동창생 단체방에 동향보고서를 공유했다.
경기남부청은 참고인 조사 1회, 피의자 조사 1회 등 총 2차례 조사한 뒤 수원지검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
손성배,공지영
2020-10-09
-
... 경찰에 긴급 체포된 아이의 외삼촌이 석방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38)씨를 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을 확신할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
이현준
2020-08-26
-
... 김포공항 폭탄사건 계기 '경비 → 테러예방' 개편
쓰레기통 설치 사실 아무도 눈치못채 5명 사망 20여명 부상
기내 흡연·난동 등 범죄수사도 맡아… 처벌기준 갈수록 강화
“흰색가루·캐리어 ... 기내에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적발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착륙 후 공항을 관할하는 현지 경찰에 피의자를 인도한다.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 항공기에서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우리나라 경찰이 예비조사를 ...
공승배
2020-08-20
-
... 여성국회의원들도 그녀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피해호소인'이란 생소한 명칭을 사용했고, 가해자의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자 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인터넷 댓글 공격이나 5일간의 ... 가진 나라에서 우리 민족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눈감고 있고, 정권에 속한 일부 특권세력 피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반면,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언론사 기자나 검사에게 그 기준은 적용되지 ...
윤상철
2020-08-18
-
... 사건의 진상을 단번에 추리해내는 홈즈에 영국 독자들은 열광했다. 코난 도일이 1894년 홈즈가 사망하는 '마지막 사건'으로 시리즈를 끝내자, 영국 전역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홈즈를 살려내라는 ...
현행법상 탐정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수사나 재판 중인 민·형사 사건의 증거 수집, 피의자 소재 파악은 관련법에 따라 제재받는다. 국가가 소추권을 독점한 법체계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윤인수
2020-08-06
-
...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발주자의 비상구 폐쇄 결정 등 과실이 화재 발생과 노동자들의 사망·부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로 인정된다고 짚었다.
현장소장 C씨와 재하청업체 대표 D(51)씨, ...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합동감식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이천 산재참사의 원인을 규명한 뒤 지난 2일 검찰에 ...
손성배
2020-07-21
-
2018년 사망사건 피의자 16명중
징역 10년 넘는 사람 3명에 그쳐
전문가 “양형 높여야 경각심 생겨”
조사전문성·대응체계 등 지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재판 결과'(2019년 8월 12일 확정된 재판 기준)를 보면, 지난 2018년 ...
이원근,공지영
2020-06-15
-
... 6면 보도)으로 구속된 중학생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피의자들이 처벌받을지 여부가 주목되는데, 만약 처벌받게 되더라도 국민의 '법감정'보다는 수위가 낮을 ...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넘긴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를 성폭행한 가해자 2명은 만 13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
박경호
2020-04-15
-
인천여중생 집단성폭행 '靑 청원'
촉법소년 렌터카 사망 등 답변대기
정부 '교화'-국민 '법감정' 괴리감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이른바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 아이디 '커비'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밝혀지는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관련 청소년 피의자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청소년 범죄 관련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미성년자 형사처분을 ...
박경호
2020-04-06
-
...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0)씨를 구속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수차례 ...
이현준
2020-02-26
-
... B군을 인천으로 데려왔다. A씨는 이후 B군을 지속해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에 대한 부검 1차 소견에서 ...
이현준
2020-02-25
-
... 14일까지 20일정도 함께 생활하며 C양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엔 평소보다 더욱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 ... C양이 밥을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
이현준
2019-11-19
검색결과
